2030년 목표의 절반을 건너 예레반 경로가 열렸다, 50개 결정문과 20억 달러의 자연 장부

10월 31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2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전 지구적 보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인 ‘예레반 경로(Yerevan Pathway)’를 채택하며 공식 폐막했다. 이번 총회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2030년 23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중간 점검 회의였다. 본회의에 앞서 발표된 ‘생물다양성 행동 현황’ 보고서가 전 세계가 2030년 목표 궤도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당사국들은 남은 4년 동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약 50개 항목의 포괄적 결정문을 확정했다.

예레반 경로의 핵심은 환경을 훼손하는 유해 보조금을 국가 재정에서 체계적으로 삭감·전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모아졌다. 아스트리드 쇼마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자연 파괴에 계속 돈을 대면서 동시에 자연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며, 생물다양성이 개별 환경 부서의 과제를 넘어 국가 예산과 일상적 경제 정책의 중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국들은 보호구역 확대와 산림 보전, 외래 침입종 통제, 지속 가능한 야생생물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험 평가, 해양·연안 생태계 보전 및 합성생물학에 관한 세부 이행 지침을 합의문으로 도출했다.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보전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진전도 이뤄졌다. 당사국들은 치열한 협상 끝에 협약 제8조(j)에 따른 신설 영구 상설기구의 운영 규칙인 ‘세반 지침(Sevan Guidelines)’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전 세계 원시림과 핵심 생태계를 지켜 온 원주민들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정책 결정 과정에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영구적 제도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월 27일 예레반 총회 초반 IUCN이 원시림 원주민 대사 6인을 임명한 데 이어, 총회 본회의가 원주민 자치 기구의 공식 규칙을 결정문에 명문화함으로써 상징적 연대를 실질적 정책 참여 권한으로 제도화했다.

재원 확충 부문에서도 약 20억 달러(약 2조 7,6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전 자금이 발표됐다. 지구환경기금(GEF)의 제9차 재정 보충을 통해 5억 6,000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멸종위기종 복원 연합이 5억 달러, 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는 ‘밸류 네이처 펀드’가 3억 3,000만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새로운 생물다양성 채권과 투자 인큐베이터를 발족시켰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예레반에서 환경 다자주의가 다시 한번 승리했다”고 평가했으나, 쇼마커 사무총장은 “진짜 시험은 예레반 회의장에서 합의한 문구가 아니라 각국 정부가 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COP18 총회는 2028년 에콰도르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