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국가재건 · 소말리아 모가디슈 / 유엔 소말리아 과도지원임무단 (UNTMIS)
30년의 유엔 정무 임무가 짐을 쌌다, 소말리아는 주권의 이름으로 다음 장을 연다
1990년대 초 내전과 국가 붕괴 이후 소말리아의 평화 구축과 국가 재건을 지원해 온 유엔의 정치 임무가 10월 31일 공식 종료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2년간 진행된 과도지원임무단(UNTMIS)의 권한 이양이 완료되면서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치안과 제도의 전면적 책임을 넘겨받았으며, 유엔은 25개 상주 기구를 통한 통상적 인도주의·개발 협력 관계로 전환합니다.
10월 31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유엔의 특수정무임무단이 공식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53호(2024년) 및 제2809호(2025년)에 따라 2년간 진행된 ‘유엔 소말리아 과도지원임무단(UNTMIS·운트미스)’의 기능 이양이 이날부로 완료되면서, 1990년대 초 내전 발발과 국가 기구 붕괴 이후 소말리아의 평화 구축과 제도 수립을 곁에서 지탱해 온 유엔의 정치적 후견 체제가 막을 내렸다.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국가 운영과 안보, 입법 및 인권 감독의 전권을 온전히 주권의 손으로 넘겨받았다.
소말리아에 대한 유엔의 장기 정무 개입은 1992년 평화유지군(UNOSOM) 파견 실패 이후 1995년 소말리아 정치사무소(UNPOS)로 재편되며 시작됐다. 이어 2013년 창설된 유엔 소말리아 지원단(UNSOM)은 10여 년간 연방 체제 구축, 헌법 개정, 평화적 정권 교체와 국가 기관 재건을 지원했다.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2024년 11월 1일 출범했던 과도임무단 UNTMIS는 2년 기한의 로드맵에 따라 정무·선거·사법 역량을 단계적으로 소말리아 부처와 상주 유엔 기구로 이전하는 과업을 맡아 마침내 이날 모든 절차를 매듭지었다.
라이스돈 제넨가 UNTMIS 대표 대행(유엔 사무총장 부특별대표)은 폐막 기념 연설에서 “오늘의 철수는 유엔과 소말리아의 동반자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소말리아는 30년 전 정치적 개입이 시작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적·연방 차원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정치적 포용과 헌법 절차, 인권 체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살라 아흐메드 자마 소말리아 부총리 역시 10월 26일 열린 고별식에서 임무 종료를 ‘소말리아 주권의 승리의 날’로 선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 성명을 통해 소말리아 국민의 회복력을 치하하며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정무 임무단은 깃발을 내렸지만 현장에는 이주기구(IOM),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25개 유엔 상주 기구가 남아 인도주의 구호와 지역 개발 협력을 이어간다. 그러나 홀로서기에 나선 소말리아 정부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비대칭 테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월 31일 만료를 앞둔 아프리카연합 안보지원임무(AUSSOM)의 후속 재정 조달과 소말리아 정규군의 독자적 치안 인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제사회의 공공원조(ODA) 감소 속에서 외부의 정치적 후견을 걷어낸 소말리아가 취약한 재정과 안보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진정한 시험대다.
오늘 무엇이 달라졌나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1991년 내전 발발 이후 1995년 소말리아 정치사무소(UNPOS), 2013년 유엔 소말리아 지원단(UNSOM)을 거쳐 2024년 2년 기한으로 출범했던 유엔 과도지원임무단(UNTMIS)이 안보리 결의 제2753호 및 제2809호에 따라 10월 31일 공식 폐막하고 모든 정무·역량강화 권한을 소말리아 연방정부 기관에 완전히 환원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는 데 있다. 저는 이번 철수의 의미가 단순한 평화유지 예산 삭감이나 기구 철수를 넘어, 30년 넘게 국제사회의 과도 지원에 의존하던 소말리아가 연방 헌법 개정, 사법 체계, 선거 제도 및 인권 기구를 스스로 통제하는 주권 국가의 온전한 책임 단계로 이동했음을 공식 선언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알샤바브의 끊임없는 비대칭 위협 속에서 소말리아 국군이 독자적 방어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12월 31일 만료되는 아프리카연합 안보지원임무(AUSSOM)의 재정 조달과 25개 상주 유엔 기구의 인도주의 개발 협력이 어떤 차질 없이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한 출처
유엔 뉴스 (UN News)유엔 뉴스 인터뷰: 30년 만의 소말리아 정무 임무단 활동 종료와 주권적 국가 제도 이양 ↗소말리 가디언 (Somali Guardian)소말리 가디언 현지 보도: 안보리 결의 2753호에 따른 UNTMIS 2년 과도기 종료 및 자립 통치 선언 ↗취재 백여름 · 별도 사실·문장·발행 검수 완료 · 텍스트 국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