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지킨 감시초소의 불이 꺼졌다, 서사하라 미누르소의 안보리 표결과 질서 있는 철수

10월 31일 자정을 기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와 북서아프리카 서사하라 엘아이운에서 유엔 서사하라 주민투표 파견단(MINURSO·미누르소)의 공식 임무가 만료되었다. 1991년 안보리 결의 제690호로 창설된 지 35년 만의 일이다. 전날인 10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누르소의 임무를 1년 연장하고 명칭을 ‘유엔 서사하라 임무단(MINUSO)’으로 변경하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 해당 결의안은 11개국의 찬성을 얻었으나 중국, 파키스탄, 소말리아가 기권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어진 러시아의 단순 연장 대안 결의안 역시 가결 정족수(9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누르소의 철수가 서사하라 주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을 결코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밝히며 모든 당사자가 서사하라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991년 이래 정전 감시와 정치적 해결 기반 마련에 기여해 온 파견단의 핵심적 역할을 평가하고, 2020년 적대 행위 재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단을 이끈 알렉산더 이반코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지난 35년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20명의 대원에게 깊은 사의와 애도를 표했다.

임무 종료 시점 기준 미누르소는 서사하라 엘아이운 본부를 중심으로 모로코가 축조한 모래 분리장벽(버름) 서쪽에 4개, 동쪽에 5개의 현장 감시팀 기지를 두고 알제리 틴두프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35개국 이상에서 파견된 민간 직원, 군사 관측관, 참모 장교 등 약 200명의 인력과 전담 지뢰 제거 부대가 주둔해 왔다. 구테흐스 총장은 11월 1일부터 유엔 작전지원국(DOS)의 지휘 아래 소규모 팀이 장비 폐기 및 자산 이양을 관장하는 ‘공식 청산(liquidation) 기간’이 시작된다고 발표하며, 철수 절차가 질서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 등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무 종료는 2020년 11월 정전 파기 이후 모로코 자치안과 폴리사리오 전선의 완전 독립 주민투표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완충 지대의 감시선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음을 뜻한다. 미국은 미누르소가 수십 년간 주민투표 준비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임무 명칭에서 ‘주민투표’를 뺀 실용적 개편안을 밀어붙였으나, 러시아는 당사자 합의 없는 일방적 균형 붕괴라며 거부권으로 맞섰다. 비록 슈테판 데 미스투라 사무총장 개인 특사를 통한 정치적 대화 채널은 유지되지만, 지상 감시망의 공백 속에서 완충 구역 내 국지적 무력 충돌이 역내 전면 불안정으로 비화할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