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두드릴 탐사권보다 공동체의 권리가 먼저 닿았다, 와일드코스트의 갱신 통로가 닫혔다

이스턴케이프 와일드코스트의 작은 배들은 절벽 아래 인도양으로 나가고, 그 바다는 어획뿐 아니라 의례와 조상의 기억을 잇는 생활공간으로 남아 있다. 오래전에 국가가 내준 탐사권이 이 관계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면 법원은 절차를 다시 열어 줄까, 그 권리 자체를 닫을까.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8월 14일 [2026] ZACC 33 다수의견으로 후자를 택했다. 재판소는 고등법원이 Shell과 Impact Africa의 탐사권과 두 차례 갱신을 무효로 한 효과를 세 번째 갱신신청 동안 멈춰 세운 대법원 항소부의 명령을 뒤집고, 고등법원 명령을 되살렸다. 모든 해양 탐사를 금지한 판결이 아니라 이 특정 권리의 갱신 통로를 닫은 결정이다.

와일드코스트는 남아공 남동부에 이어진 약 250킬로미터 해안이다. 2022년 고등법원 판결은 이곳 공동체가 소규모·관습 어업으로 생계를 보태고, 바다에서 문화·영적 관행을 이어 온 기록을 검토했다. 단지 경치 좋은 해변이 아니라 헌법의 환경권·문화권과 관습법이 실제로 만나는 장소였다.

Impact Africa는 2013년 탐사권을 신청해 2014년 권리를 받았고 2017년과 2021년 갱신됐다. Shell이 2021년 10월 3차원 탄성파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공동체는 뒤늦게 사업을 알았으며 의미 있는 협의가 없었다고 법정에 섰다. 고등법원은 전통 지도자 몇 명과의 접촉이 영향을 받는 어민과 마을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갈등은 위법성보다 그 다음 구제에서 생겼다. 2024년 대법원 항소부는 세 번째 갱신 과정에서 새 참여 절차로 하자를 고칠 여지를 남겼지만, 헌법재판소 다수는 13년 된 신청을 다시 돌려보내면 중대한 헌법 위반보다 이미 들어간 투자를 앞세우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항소심의 구제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대했으므로 만장일치 판결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안 공동체는 이 권리 아래 예정됐던 탄성파 조사를 막아 낸 상태를 확보했고, 회사와 정부는 같은 권리를 갱신해 사업을 이어 갈 길을 잃었다. 그러나 판결이 별개의 새 신청까지 미리 금지하지는 않는다. 앞으로의 해양 자원 결정에서도 누구를 언제 어떻게 묻는지가 뒤늦게 고칠 서류가 아니라 허가의 출발 조건이 된다는 점이 더 넓은 파장이다.

다음에 볼 것은 승리 성명보다 새 신청과 허가의 공개 기록이다. 정부가 다른 해양 탐사 절차에서 관습 어민·지역 공동체에게 어떤 정보와 시간을 주는지, 환경평가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이 판결의 협의 기준이 실제 행정으로 옮겨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멈춘 것은 남아공의 바다 전체가 아니라 위법한 한 탐사권을 되살리던 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