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습지 사이 마른 틈이 법의 선이 됐다, 미국은 22만 의견 뒤 다시 묻는다

미국의 새 보충 제안문은 비가 그치거나 가뭄이 들어 표면의 물길이 잠시 끊기는 습지를 법의 현장으로 끌어왔다. 강과 습지 사이 마른 틈이 보일 때 두 물은 여전히 하나로 구별하기 어려운가, 아니면 연방 청정수법의 선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가.

환경보호청과 육군은 9월 4일 ‘미국의 수역’ 정의에 관한 2025년 제안규칙에 새 선택지를 더 묻는 보충 제안문을 공개했다. 기존 45일 의견기간에는 22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고, 새 30일 기간은 문서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에야 시작한다. 어느 대안도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니다.

‘미국의 수역’은 1972년 청정수법 아래 오염물질 배출이나 습지 매립에 연방 허가가 필요한 물의 범위를 가르는 표현이다. 한 필지의 웅덩이를 모두 연방이 관리한다는 뜻도, 연방 범위 밖이면 아무 보호도 없다는 뜻도 아니다. 주·부족·지방정부의 별도 물 규제가 남을 수 있어 같은 습지도 법의 층이 다르다.

2023년 연방대법원은 Sackett v. EPA에서 습지가 관할 수역과 지속적인 표면 연결을 가져 두 물의 경계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울 때 연방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기관들은 2025년 제안에서 우기 동안의 표면수와 맞닿음을 한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지역별 계절·가뭄·침수 시차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번 보충안은 ‘지속적인 표면 연결’을 물 자체의 연속으로 더 좁게 읽을지, ‘구별하기 어려움’을 별도 요건으로 명시할지 같은 제한된 대안을 다시 공개한다. 농업·개발 쪽은 더 분명하고 좁은 연방선을 원하고, 일부 의견 제출자는 계절에 따라 물이 늦게 차는 습지가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서는 양쪽 주장을 기록하지만 어느 쪽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사업자는 어느 공사에 연방 허가가 필요한지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주정부와 부족정부는 연방선 밖의 보호와 비용을 더 맡을 수 있다. 습지와 하류 수질은 행정문구가 실제 지형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 확인점은 연방관보 번호와 의견 마감일, 최종 정의, 지역별 경제·환경 분석과 주·부족 법이 메우는 범위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22만 건의 의견을 받은 규칙이 곧바로 최종선이 되지 않고, 물이 이어졌는지와 두 지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 차례 더 공개 선택지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저는 규제의 명확성은 필요하지만 계절과 지역이 다른 습지를 눈에 보이는 한순간의 마른 틈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기관의 구호보다 최종 문구가 현장자료와 주·부족의 보호능력을 함께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