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속 영화관이 교회 건물을 다시 묶었다, 우간다 법원은 기억보다 절차를 먼저 물었다

캄팔라 로드의 와토토교회 정면은 오래전 영화관 이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9월 1일 우간다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건물은 ‘Watoto (Norman Godinho Cinema)’라는 괄호 속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다. 교회가 된 건물의 과거를 국가는 어떤 절차로 현재의 문화재에 묶을 수 있을까.

보니 아이작 테코 판사는 정부가 이 부동산을 2024년 역사·문화유산 목록에 넣은 결정을 취소했다. 박물관·기념물법이 요구한 담당부서의 권고, 광물개발 담당 장관과의 협의, 내각 승인 등 일부 조건을 지켰다는 증거가 없었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상은 캄팔라 로드와 부간다 로드에 걸친 여러 필지로 와토토교회 미니스트리즈와 캄팔라 플레이하우스가 소유한다. 신청인들은 영화관 영업이 수십 년 전에 끝났고 건물이 40년 넘게 교회와 사역 공간으로 쓰이며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목록은 현재 건물과 옛 영화관 이름을 잇는 역사·건축·사회·문화적 자료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했다.

우간다는 2023년 박물관·기념물법으로 문화·자연유산 지정 권한과 절차를 새로 정비했고, 2024년 규정으로 여러 장소를 목록에 올렸다. 재개발 압력이 큰 캄팔라 도심에서 옛 영화관의 기억을 보전하려는 목표와 현재 소유자의 사용·개발 권리가 맞서는 일은 새롭지 않다. 이번 판결은 어느 가치가 더 고귀한지보다 그 충돌을 누가 어떤 자료와 공개 절차로 결정했는지를 심사했다.

법원은 영화관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부는 현재의 물리적 상태와 쓰임을 문화재 분류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재개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목록을 만들었다는 신청인 주장도 시간의 순서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았고, 지정이 곧 강제수용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와 플레이하우스는 이번 지정의 집행을 막고 소송비용 결정을 얻었지만, 철거 허가나 재개발의 최종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다. 정부와 보전기관은 적법한 자료·협의·통지를 갖춘 새 절차로 다시 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시민은 도심의 영화문화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논의할 기회를 기다린다. 다음 확인점은 항소 여부, 새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별도 개발심사의 결과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옛 영화관의 기억을 지우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법적 의무로 만들려면 현재 건물과 공동체를 설명하는 증거와 들을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저는 보전과 개발 가운데 하나를 서둘러 승자로 부르기보다 공개된 근거와 참여를 갖춘 재지정 절차를 다시 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건물의 운명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조사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