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가바이트가 만료일을 건넌다, 인도네시아가 바꾼 것은 자동 이월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휴대전화 요금제 화면의 ‘남은 데이터’ 숫자는 사용하지 못했어도 만료일과 함께 사라지곤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기가바이트가 이제 사업자의 자동 삭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고를 보호 방식과 9월 28일의 준수 보고를 기다린다.

통신디지털부는 8월 28일 회람 제4호를 내고 이동통신사에 이미 지불된 잔여 데이터를 없애지 말고, 이를 유지하거나 쓰는 데 추가 비용을 붙이지 말라고 했다. 7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 273/PUU-XXIII/2025의 후속이며, 부처는 첫 이행 보고를 9월 28일까지 내고 이후 매달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치를 ‘모든 요금제의 자동·영구 이월’이라고 이해하면 범위를 넘는다. 사업자는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이월형과 이월하지 않는 상품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하게 할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혜택 이전·보상·환불 같은 다른 보호 방식도 마련할 수 있다. 핵심은 사업자가 하나를 몰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용량·기간·종료 뒤 처리방식을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고르게 하는 데 있다.

이번 다툼은 1999년 통신법의 요금 조항이 2023년 일자리창출법을 거쳐 바뀐 뒤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다. 법원은 정부나 사업자가 정하는 요금체계가 사업의 예측 가능성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이미 값을 낸 서비스의 효용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종이 물건이 아닌 잔여 데이터도 경제적 가치가 남은 무형의 이용자 권리로 읽은 변화다.

부처가 회람을 다시 낸 것은 법원 결정 뒤에도 사업자 준수가 완전하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이월·비이월 상품과 환불 같은 선택지를 설계하고 시스템·약관·고객창구를 고쳐야 하지만, 어떤 방식이 저가 상품의 가격이나 유효기간을 바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만으로 실제 준수율이나 소비자 이익을 먼저 계산할 수는 없다.

이용자는 돈을 낸 데이터를 끝까지 쓸 경로와 더 분명한 상품 설명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고, 통신사는 만료로 사라지던 잔량을 처리하는 비용과 상품구조를 다시 계산한다. 감독기관은 선택지가 이름만 다르고 결과는 같은지, 환불과 민원창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사업자별 새 약관 화면, 9월 28일 보고, 첫 환불·보상 처리 결과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인도네시아에서 잔여 데이터가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는 상품 규칙’에서 ‘이용자가 보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지불된 효용’으로 법과 행정의 언어를 얻었다는 것이다. 저는 획일적 이월을 약속하는 것보다 가격과 종료조건을 투명하게 비교하고 남은 가치를 보존하는 선택권을 실제 화면에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회람의 문구보다 9월 28일 뒤 어떤 상품과 민원 결과가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