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29항 아래 나오에로가 빠졌다, 태평양의 한목소리는 반대를 품을 수 있나

9월 3일 팔라우 코로르의 정상회의 폐막 자리에서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관한 공동문장을 읽었다. 공개된 정상 합의문 사본의 29항 아래에는 더 작은 한 줄이 붙었다. 나오에로, 곧 나우루공화국은 이 문단에서 입장을 분리한다는 각주였다.

29항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 충분한 통보 없이 여러 회원국 상공을 지났다는 우려를 적고, 모든 시험국이 국제 관행에 따라 최소 24시간 전에 알리라고 요구한다. 문서는 중국을 이름으로 적지 않았고 요구를 모든 시험국으로 넓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조약이 아니라 투명성과 회원국 주권을 요구한 지역의 공동 정치문장이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작은 섬나라와 호주·뉴질랜드 등이 공동 현안을 합의로 조정하는 지역기구다. 정상 리트리트에서는 지도자들이 직접 문구를 다듬고 통상 합의를 한목소리로 내는 관습이 중요하다. 이번 공개 사본은 지도자 리트리트에서 승인된 ‘비공식 최종본’이라고 표시돼 있어, 사무국의 확정본이 게시됐다고까지 쓰지는 않는다.

이 문장의 무게는 태평양의 과거에서 온다. 1985년 라로통가조약은 남태평양 비핵지대를 세웠고, 이번 합의문도 2026년 12월 조약 발효 40주년과 핵실험 없는 지역의 약속을 다시 적었다. 정상들은 2025년 ‘평화의 바다’ 선언을 떠올리며 미사일 시험의 사전 통보를 그 약속과 회원국 주권의 문제로 연결했다.

갈등은 비판의 강도보다 합의의 모양에 있다. 팔라우 의장은 공동 우려를 성과로 제시했고, 나오에로는 이유를 문서에 남기지 않은 채 29항에서만 빠졌다. 키리바시 정상 대신 특사가 회의에 왔지만 최종 리트리트에는 대표가 없었다는 보도가 있으며, 그 부재의 이유나 중국과의 인과는 공개 기록 없이 추정할 수 없다.

작은 도서국들은 머리 위를 지나는 장거리 시험에 앞서 시간과 정보를 요구할 공동 기준을 얻었고, 시험국들은 앞으로 통보 여부로 평가받게 됐다. 반면 포럼은 한 회원의 이탈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공동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계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포럼 사무국의 확정 합의문, 나오에로의 자체 설명, 시험국들이 24시간 통보 요구에 답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태평양 정상들이 미사일 시험의 사전 통보를 이번 정상 합의문의 명시적 요구로 남겼고, 동시에 그 요구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같은 페이지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 각주가 합의를 약하게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열을 감추지 않은 채 최소한의 주권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한목소리’라는 표현보다 확정 문서와 실제 24시간 통보가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