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해의 시위가 한 법 안으로 들어갔다, 숫자 112는 문밖에 남았다

방콕의 왕실관보 첫 장에는 2005년 1월 1일에서 2025년 7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긴 날짜창이 놓였다. 그 스무 해를 한 법 안으로 옮긴 바로 옆에서 형법 ‘112조’는 왜 사면 대상 밖에 따로 남았을까.

태국의 평화사회증진법은 8월 23일 관보에 실린 뒤 24일 발효했다. 법은 정치집회·정치표현과 관련된 행위를 위원회가 심사해 적격으로 판단하면 수사와 기소, 진행 중인 재판, 형 집행과 유죄기록에 사면 효과를 줄 수 있게 했다. 의회 과정에서 약 6천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지만 확정 수혜자 수는 아니다.

이 날짜창은 탁신 친나왓을 둘러싼 정치갈등과 2006년 군부 쿠데타, 노란 셔츠와 붉은 셔츠의 거리정치, 2014년 쿠데타, 2020년부터 이어진 청년 주도 시위를 함께 지난다. 서로 반대편에 섰던 여러 세대의 사건을 한 제도가 다시 읽는다는 점에서 이 법은 특정 진영 한 번의 사면보다 넓다.

그러나 발효가 곧 석방이나 사건 종결은 아니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가 사건별 적격성을 판정해야 하고 첫 회의는 30일 안에 열어야 한다. 어떤 행위가 정치적 동기와 표현의 범위에 드는지, 사적 피해와 어떻게 갈리는지가 첫 결정문에서 드러나게 된다.

법은 부패, 형법 112조 위반,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피해를 낳은 범죄와 일부 사적 피해 사건을 제외한다. 112조는 국왕·왕비·왕위계승자·섭정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왕실모독죄다. AP가 인용한 태국 인권변호사단체 집계로는 2020년 이후 290명 넘게 이 조항으로 기소됐고, 7월 현재 정치사건 수감자 54명 가운데 새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사람은 약 10명이었다.

적격 판정을 받는 사람은 오래된 사건과 기록을 닫을 통로를 얻고, 정부는 화해정책을 실제 결정으로 옮길 책임을 진다. 반대로 112조 사건의 피고인과 수감자는 법이 만든 가장 선명한 제외선 앞에 남는다. ‘약 6천 명’과 ‘약 10명’은 서로 다른 모집단과 추산이므로 한 비율처럼 계산할 수 없다.

다음에 볼 것은 첫 위원회 날짜와 공개된 적격 기준, 사건별 결정, 실제 종결·석방·기록정리 건수다. 그 기록이 쌓여야 이 법이 서로 다른 시위 세대를 얼마나 함께 묶고 어디에서 다시 갈랐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스무 해의 정치사건이 자동 사면이 아니라 공개 검증이 필요한 하나의 심사 통로에 들어갔고, 112조 제외가 화해의 바깥선을 법문으로 고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