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는 벽의 칸으로 갔다, 프랑스 고교는 화면을 치우고도 디지털 학교일 수 있나

9월 1일 아침, 프랑스 남부 멍드의 리세 샤프탈 교실에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벽에 붙은 개별 수납칸에 밀어 넣고 책상으로 돌아갔다. 개학 첫날의 이 손동작은 그날부터 고등학교까지 넓어진 전국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눈에 보이게 했지만, 모든 학교가 같은 수납판을 쓴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 제2026-813호 제3조는 교육법전 L.511-5의 적용 대상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장했고 2026~2027학년도 개학일에 효력을 발생시켰다. 금지되는 것은 학교생활 중 전화기와 연결기기의 ‘사용’이며, 교육 목적이나 장애·건강상 필요 같은 예외와 보관·제재 방식은 학교 교육계획에 맞춘 내부규정이 정한다.

프랑스가 학교의 전화기와 처음 씨름한 것은 아니다. 2018년 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면서 고교에는 자체 내부규정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을 선택권만 줬다. 여덟 해 뒤 달라진 것은 고교에서도 금지가 전국 기본값이 되고, 각 학교가 예외를 쓰는 쪽으로 규칙의 출발점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이번 법의 원래 간판은 더 컸다.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조항은 8월 14일 헌법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학교 안 기기 사용을 다룬 제3조는 살아남았다.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갈 연령을 국가가 정하는 문제와, 학교가 수업시간과 공간에서 기기 사용을 관리하는 문제는 같은 법안 안에서도 다른 헌법적 운명을 맞았다.

그래서 멍드의 매끈한 첫 장면을 전국의 완성된 실행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학교장들을 취재한 르몽드는 학생생활위원회와 학교이사회가 내부규정을 바꾸지 못한 곳에서는 실제 제재 체계 마련에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넓은 교정·적은 감독인력·고등교육 과정이 섞인 학교마다 허용구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은 쉬는 시간의 연락수단을 내려놓고, 교직원은 전화기를 보관할 장소와 돌려줄 절차를 떠안으며, 학교는 출결·학습·공지에 쓰는 디지털 도구와 개인 기기를 구분해야 한다. 법은 집중력이나 정신건강이 자동으로 좋아졌다고 증명하지 않는다. 다음 판단은 어느 학교가 언제 내부규정을 고쳤고, 수업·복도·식당·운동장과 예외를 어떻게 나눴는지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프랑스 고교의 질문이 ‘금지할 수 있는가’에서 ‘전국 기본금지를 각 학교가 어떤 예외와 보관 절차로 실행할 것인가’로 옮겨갔고, 멍드의 벽 수납칸은 그 여러 답 가운데 첫날 확인된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저는 이 정책의 성패가 금지의 크기보다 학교가 예외와 보관 책임을 얼마나 명확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