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국을 멈춘 케이블이 취소됐다, 비자는 다시 한 사람씩 심사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61쪽 판결문 뒤에는 서로 다른 75개 국적의 영사파일이 놓였다. 한 장의 국무부 케이블로 함께 멈춘 그 파일을 법원은 왜 다시 한 사람씩 읽으라고 돌려보냈을까.

법원은 8월 21일 CLINIC v. Rubio 사건에서 2026년 1월 국무부의 이민비자 중단 정책을 법에 반하고 장관의 권한을 넘은 조치라고 판단해 취소했다. 그 정책만을 근거로 내려진 거부도 취소해 해당 영사관의 법정기준 심사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금지정책을 빼고 다시 판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무부는 1월 21일부터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브라질·네팔·태국 등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 발급을 멈췄다. 신청과 면접은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발급은 중단됐고, 유효한 비자를 일괄 취소한 조치는 아니었다. 관광비자 같은 비이민비자와 별도의 39개국 입국제한도 이번 소송의 75개국 정책과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정책의 명분이 된 ‘공공부담’은 신청자가 장차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을 영사가 판단하는 이민법 기준이다. 법에는 나이·건강·가족상태·자산과 재정·교육과 기술 같은 개별 요소가 적혀 있다. 재판부는 의회가 이 구체적 판단을 영사에게 맡겼는데 장관이 국적 하나로 결과를 미리 정했다고 봤다.

소송에는 두 이민지원단체와 개인 11명이 참여했고, 개인 중 여섯 명은 가족의 비자 거부와 연결돼 있었으며 다섯 명은 취업이민 청원을 낸 해외 신청자였다. 국무부는 AP에 심사와 검증 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과 정부의 정책 목적이 같은 기록 안에서 충돌하지만 누구의 향후 선택이나 승소 감정을 추정할 수는 없다.

정책만으로 거부된 신청자는 개별심사를 받을 길을 되찾고, 영사는 법에 적힌 요소를 각 파일에 적용할 재량과 책임을 다시 맡는다. 공관은 취소된 케이블을 실제 업무지침에서 걷어내고 이미 쌓인 사건을 재배치해야 한다. 정부의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 각 공관의 재개 속도는 25일 새벽 현재 판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음 기록은 법원 사건표의 항소·집행정지 문서, 국무부의 갱신 지침, 공관별 재심사 통지와 월별 이민비자 발급통계다. 가족과 취업 신청자의 결과는 그 뒤에도 각자의 법정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75개 국적을 한꺼번에 멈춘 정책과 그 정책만의 거부가 취소됐고, 비자 여부를 국적표가 아니라 개별 영사심사로 다시 판단할 법적 상태가 열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