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우편번호가 한 표짜리 선거를 지웠다, 같은 승자가 돌아와도 오류는 남았다

2025년 캐나다 연방선거가 끝난 뒤 퀘벡주 테르본의 한 유권자에게 선불 회송 봉투가 배달불능 표시와 함께 돌아왔다. 봉투에 인쇄된 우편번호의 마지막 세 글자가 틀렸고, 바로 옆 개표표에서 승자와 패자의 차이도 단 한 표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8일 공개한 이유문에서 이 한 장 때문에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한 2월 13일 결론을 설명했다. 다수의견 여섯 명은 선거관리기관이 만든 오류와 3주 넘는 미조치가 결과에 영향을 준 중대한 행정상 불규칙이라고 봤고, 세 명은 우편투표가 제때 도착하도록 할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다는 법 조문을 더 무겁게 읽었다.

테르본은 몬트리올 북쪽의 프랑스어권 교외 선거구다. 해당 직원은 4월 28일 선거를 앞둔 4월 6일 오류를 알아차려 아직 사무실에 있던 봉투는 고쳤지만 이미 발송된 봉투의 유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문제의 유권자는 기관이 준 봉투로 투표일 22일 전에 표를 보냈지만 그 표는 선거관리기관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편투표의 무게는 최근 몇 년 사이 커졌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은 코로나19 속 2021년 총선을 준비하며 우편 특별투표 신청이 직전 총선의 100배인 최대 500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선불 회송 봉투와 온라인 추적 기능을 마련했다.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투표할 통로가 넓어진 만큼 주소 인쇄와 회송 상태도 투표소의 투표함만큼 중요한 선거 기반시설이 됐다.

법원이 적용한 틀은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 왔다. 먼저 심각한 행정 오류인지, 다음으로 실제 표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마지막으로 선거를 무효로 할지를 차례로 묻는다. 다수의견은 고의나 사기가 없어도 국가가 만들고 고칠 수 있었던 오류라면 첫 문턱을 넘는다고 봤고, 비밀투표 원칙 때문에 돌아온 표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추적해 결과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선거는 역설적인 결말을 보탰다. 4월 13일 다시 투표한 테르본은 무효가 된 선거에서 한 표 차로 이겼던 자유당 후보를 약 700표 차로 다시 선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키려 한 것은 나중 결과로 앞선 오류를 무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알려졌고 바로잡을 수 있었던 국가 오류가 한 사람의 표와 당선자를 동시에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정직한 실수라는 설명만으로 한 표 차 선거의 행정 오류를 넘길 수 없다는 전국 최고법원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재선거의 같은 승자보다 국가가 미리 안 오류를 고칠 의무를 분명히 한 점이 더 오래 남는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리기관이 이미 발송된 우편투표 키트의 오류를 어떻게 추적·통지하도록 절차를 바꾸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