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국민에게 ‘태형’을 묻자고 했다, 대만 선관위는 왜 질문부터 돌려세웠나

타이베이에서 8월 28일 열린 중앙선거위원회 회의는 두 시간 반 만에 세 질문의 길을 갈랐다. 입법원이 국민에게 직접 묻자고 보낸 태형 도입안에는 참석 위원 일곱 명이 모두 반대했고, 원전정책 질문만 11월 28일이라는 투표 날짜를 얻었다.

선관위는 성폭력·아동학대와 일부 중대 사기 유죄자에게 사법 태형을 신설하자는 안, 교통범칙금 수입의 용도를 묻는 안이 공투표법상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중대정책의 창제나 복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태형안은 7대0, 교통안은 4대3으로 막혔고 비핵가원 정책 폐지안은 6대0에 한 명 기권으로 통과했다. 이는 시민이 태형을 거부한 투표결과도, 법원이 태형의 합헌성을 판결한 사건도 아니다.

대만 공투표법 제2조는 전국 공투표의 대상을 법률, 입법원칙, 중대정책으로 나누고 예산·조세·급여·인사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는 입법원이 중대정책 질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관위에 넘길 수 있게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 경로가 선관위의 안건 범위 심사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작동했다.

원전 질문이 함께 통과한 까닭에 이날 결정은 공투표 자체를 닫은 사건으로 읽을 수 없다. 대만 유권자는 2018년부터 원전 가동과 폐쇄를 둘러싼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2018년에는 2025년까지 원전을 끝내도록 한 법 조항의 삭제를 지지했지만 2021년 제4원전 재가동과 2025년 마안산 원전 연장안은 부결했다. 같은 제도가 질문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문턱을 세운 것이다.

갈등은 누가 직접민주주의의 문지기인가에 있다. 태형안을 지지한 국민당은 선관위가 국민의 직접민주 권리를 제한했다고 비판했고, 선관위원장은 두 탈락안이 법 제2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벌의 옳고 그름을 여론으로 정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 앞서, 독립 선거관리기관이 의회가 만든 질문의 자격을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가 먼저 충돌했다.

유권자는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원전정책 질문에는 표를 던지지만 태형과 교통벌금 질문에는 표를 던지지 않는다. 입법원과 제안 세력은 상세 이유서와 후속 대응을 기다리게 됐고, 선관위는 안건별 법적 선을 설명해야 할 부담을 안았다. 태형의 위헌 여부나 앞으로의 입법 가능성은 이 결정만으로 닫히지 않는다.

다음 기록은 선관위의 상세 결정 이유, 입법원의 법적·정치적 대응, 11월 28일 공보에 실릴 원전 질문의 정확한 문구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의회가 의결한 공투표안도 곧바로 투표함으로 가지 않고, 대만의 직접민주주의가 먼저 ‘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인가’를 안건별로 가르는 관문을 실제로 드러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