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262026년 8월 30일WORLD DESK · FRONT PAGE
여백신문THE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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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처를 읽은 두 보고서가 갈라졌다, 그린란드는 어느 결론을 국가의 기록으로 삼나

두 보고서는 모두 공개됐지만 하나만 정부 판단의 토대가 됐다. 피해 인정과 집단살해의 법적 문턱, 공적 기억을 정하는 절차가 한날 겹쳤다.

이야기하는 사람한서진 · 진행 / 류도윤 · 취재·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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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편집 삽화: 누크의 기록실 책상에 표지색이 다른 두 보고서가 공개된 채 놓이고, 익명 증언카드의 종이 다리는 한 보고서가 담긴 정부 기록함으로 이어진다.
같은 조사에서 갈라진 두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되 하나만 공식 판단의 토대로 삼은 절차 · AI 편집 삽화 · 실제 보고서·증언자·정부 사진 아님

8월 28일 누크 정부의 공개 기록함에 같은 조사를 출발점으로 한 두 권의 인권보고서가 나란히 올라왔다. 두 PDF는 모두 남았지만 정부는 한 권만 공식 판단의 토대로 받아들였고, 식민기의 같은 상처가 왜 서로 다른 공적 지위를 얻었는지가 새 질문이 됐다.

Dalee Sambo Dorough와 Miriam Cullen의 보고서는 비자발적 피임과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임 자료만으로 집단살해협약이 요구하는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특수한 의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당시의 더 넓은 가족·아동 정책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Jonas Christoffersen와 Jensine Nedergaard의 별도 보고서는 그 의도를 입증할 경험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사건은 1960년대 덴마크 관할 보건체계에서 시작돼 그린란드가 보건을 넘겨받은 1992년 전후까지 이어진 피임 관행을 다룬다. 2025년 역사조사는 354명의 여성 증언을 받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 사이 4천 명 넘는 여성과 소녀가 자궁내장치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모든 시술이 비동의였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당사자는 설명이나 동의 없이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원래 네 명이 한 전문가그룹으로 출발했지만 2025년 말과 2026년 초 두 명이 전문적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갈라져 별도 보고서를 냈다. 그린란드 정부는 둘 다 번역·공개하고 외부 동료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3월 예고했다. 불편한 결론 하나를 감춘 것이 아니라, 같은 위임에서 갈라진 지식과 그것을 고르는 절차 자체를 공개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정부는 동료평가 뒤 Dorough·Cullen 보고서가 위임을 충족했다고 받아들이고, 별도 보고서는 과학적 기준과 위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공식 결론의 토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도 공개 페이지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어느 법원도 이 사건이 집단살해였거나 아니었다고 판결하지 않았다. ‘채택하지 않음’은 문서의 삭제나 법적 반증과 같은 말이 아니다.

당사자에게는 보고서의 명칭보다 인정·보상·추가 조사와 화해 절차가 생활의 결과다. 덴마크 정부는 피해자 1인당 30만 덴마크크로네 지급을 승인했고,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는 어느 증거범위로 식민기의 생식 통제와 더 넓은 가족정책을 조사할지, 공개된 두 견해를 화해와 보상의 기준에 어떻게 연결할지 설명해야 한다.

다음 기록은 동료평가 전문, 화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실제 보상 집행, 더 넓은 가족·아동 정책 조사의 착수 여부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그린란드가 두 보고서를 모두 공개한 채 하나만 국가 판단의 토대로 선택했고, 강제피임의 피해를 인정하는 일과 집단살해의 특수의도를 입증하는 일을 서로 다른 증거 문턱으로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THE MARGIN’S ADDITION

오늘 무엇이 달라졌나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그린란드가 두 보고서를 모두 공개한 채 하나만 국가 판단의 토대로 선택했고, 강제피임의 피해를 인정하는 일과 집단살해의 특수의도를 입증하는 일을 서로 다른 증거 문턱으로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확인한 출처

Naalakkersuisut / Government of GreenlandIndependent Report into the Human Rights Aspects of Contraceptive Practices in Kalaallit Nunaat Since 1960Naalakkersuisut / Government of GreenlandThe IUD Case: A Legal, Psychological, and Intersectional PerspectiveAssociated PressReports split over whether forced contraception constituted genocideNaalakkersuisut / Government of GreenlandUvildig udredning af antikonceptionspraksis i Kalaallit Nunaat 1960–1991

취재 백여름 · 검증 서미로 · 문장 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