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2년을 더 주고 의자를 늘렸다, 콜롬보 밖 재판은 아직 빈자리다

스리랑카 의회가 인증한 개헌문에서 대법관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항소법원 판사 정년은 63세에서 65세로 움직였다. 콜롬보 밖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의자도 늘었지만, 자프나·함반토타·암파라·바둘라로 이어질 지역 재판부의 좌석은 아직 임명과 예산을 기다린다.

의회는 9월 25일 제22차 헌법개정안을 2독회와 3독회에서 각각 찬성 158, 반대 63으로 통과시켰다. 함께 처리한 사법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표결은 158 대 62였다. 특별다수 요건을 넘긴 두 법안은 의장의 인증을 받았고, 대법원은 국민투표 없이 특별다수로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헌은 최고법원 판사의 재직기간만 늘리지 않는다. 항소법원 정원 상한을 19명에서 24명으로 넓히고, 사법조직법은 고등법원 판사를 11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사건이 많이 쌓인 지역에 법원을 더 두고 항소법원이 제한된 기간 콜롬보 밖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실제 운영으로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관 정년 65세는 1978년 헌법에서 정해졌다. 2016년 헌법개혁 소위원회는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정년을 같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2020년에도 항소법원 정원이 늘었다. 오랜 중앙집중 때문에 먼 지역의 당사자가 항소심을 위해 콜롬보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와, 현직 최고법원 판사의 임기를 입법으로 늘려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번 두 법안에 함께 묶였다.

정부는 경험 많은 판사를 남기고 100만 건을 넘는 전체 사건 적체를 줄일 개혁이라고 말한다. 변호사협회와 야당·노조·권리단체는 충분한 협의 없이 현직 판사의 재직기간을 바꾸면 사법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고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인 연장이 임기 단축과 다르다고 보았지만, 이 판단이 정치적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도 우려가 사라졌다는 증거도 아니다.

지방 당사자는 장거리 이동과 지연이 줄 가능성을 얻고, 현직 판사는 더 오래 재직한다. 반대로 승진을 기다리는 법관과 새 임명을 맡을 기관, 법정·직원·예산을 마련할 행정부에는 새로운 순서가 생긴다. 판사 수가 늘었다는 법문만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줄거나 지방 심리가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스리랑카가 최고법원 판사의 시간을 2년 늘리는 동시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자리를 법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 개헌을 적체 해소로 평가하려면 정년 숫자보다 지방 재판부의 실제 개설, 임명 절차의 독립성, 사건 처리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신규 판사 임명·예산·법정 위치, 콜롬보 밖 항소심 일정과 지역별 적체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