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이 입을 막기 전에 먼저 심리한다, 몰도바의 첫 방패에는 12개월이 남았다

키시너우 의회에서 58표가 공익 발언을 겨냥한 남용소송에 별도 절차를 세우는 법안에 모였다. 새 법이 시행되면 두꺼운 본안 소송보다 ‘이 소송이 입을 막으려는 것인지’를 묻는 보호신청을 먼저 다루게 되지만, 그 순서를 실제 법정에서 볼 때까지는 관보 게재 뒤 12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몰도바 의회는 9월 24일 anti-SLAPP 입법 패키지를 최종 독회에서 가결했다. SLAPP은 공적 참여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을 뜻하며,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으로 언론인·활동가·인권옹호자·내부고발자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민사절차의 남용을 가리킨다.

유럽연합의 2024년 지침은 국경을 넘는 민사사건에서 명백히 근거 없거나 남용적인 소송에 절차적 보호를 두도록 했다. 몰도바 법은 그 최소선보다 넓게 국내 당사자끼리의 민사사건도 포함했다. 작은 지역 언론사가 외국 원고가 없는 사건에서도 보호를 청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이 이번 표결의 실제 변화다.

그러나 최종 문안은 곧게 통과되지 않았다. 7월 첫 독회 뒤 9월 수정안은 보호신청을 긴급하게 다루라는 요구를 빼고, 명예훼손을 행정 위반으로 제재하는 법전 제70조를 유지하며, 시행을 더 늦추려 했다. 언론단체가 세 대목을 문제 삼은 뒤 의회는 우선 심리는 남겼고 제70조는 폐지하지 않았으며 시행시점은 관보 게재 12개월 뒤로 정했다.

그래서 새 방패와 오래된 제재는 한동안 나란히 선다. 법원은 어느 청구가 공익 토론을 위축시키려는 남용인지 가려야 하고, 피고는 먼저 보호를 신청할 통로를 얻는다. 동시에 명예훼손 행정제재가 남아 표현의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고, 가결 자체를 소송 승패에 대한 법률조언으로 바꿀 수도 없다.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본안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얻지만, 판사와 법원행정은 우선 심리를 실제 일정과 판단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도 첫 기각 건수, 심리 기간, 비용 배상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일도 아직 공개 기록으로 잠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몰도바가 공익 발언을 겨냥한 소송을 일반 민사사건과 똑같이 끝까지 끌고 가기 전에 남용 여부를 먼저 묻는 첫 국내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는 우선 심리를 지킨 58표가 중요한 출발이지만, 제70조를 남긴 절충과 12개월 유예 때문에 이 법의 성패는 첫 판결의 속도와 비용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공포·관보 게재일, 법원 지침, 첫 보호신청의 처리기간과 비용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