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범죄수익이 비밀 침상으로 갔다, 집을 떠나는 문턱에는 반려동물이 있었다

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뉴질랜드의 동물보호소는 9월 초 2주 동안 개 17마리를 받았고 여섯 마리를 대기명단에 남겼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쳐도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둘 침상이 없으면 시간이 멈추는데, 새 예산의 재원 칸에는 압수한 범죄수익이 들어갔다.

뉴질랜드 정부는 9월 24일 범죄수익기금에서 Pet Refuge에 3년간 200만 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돈은 기존 전국 서비스의 동물복지 인력, 사례 조정, 외부 위탁과 긴급 배치·보호 비용에 쓰이며, 단체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는 두 번째 보호소까지의 공백을 잇는다.

Pet Refuge는 피해자와 가족이 긴급주거와 지원을 찾는 동안 반려동물을 비공개 시설이나 검증된 위탁처에서 임시로 돌본다. 2021년 첫 전용 보호소를 연 뒤 정부 집계로 8만2천 박이 넘는 안전한 침상을 제공했다. 여기서 한 ‘박’은 동물 한 마리가 하룻밤 보호받은 단위라서, 8만2천 마리나 8만2천 가구를 뜻하지 않는다.

정책의 출발점은 동물이 주변 문제가 아니라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록이다. 뉴질랜드 Women’s Refuge의 201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의 안전을 걱정해 원할 때 가해자를 떠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민모금으로 시설을 준비한 뒤 2021년 문을 연 이유도 사람의 피난처가 동물을 함께 받지 못하는 빈칸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이번 재원의 반전은 범죄로 얻은 자산을 다시 수사기관 장비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조건에 쓰는 데 있다. 범죄수익기금은 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로 환수한 자산을 폭력범죄 감소 사업에 돌리고, 정부는 반려동물 침상과 운송·진료·위탁을 그 목적에 포함했다. 다만 기금 자체가 개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모든 대기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현장기관은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야 하는 선택을 줄일 통로를 얻고, 보호소는 포화 때 외부 위탁을 살 여력을 얻는다. 동물은 다시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보호받지만, 위치·이동경로·이용자의 신원은 공개 성과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0만달러로 침상이 몇 개 늘고 대기기간이 얼마나 줄지에 대한 목표값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뉴질랜드가 반려동물의 안전을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하고, 압수 범죄수익을 그 비밀 침상과 돌봄에 직접 배정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돈의 성과가 큰 지원액보다 기다리는 동물 수와 피해자의 출발 지연을 안전하게 줄이는 데서 판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 수용 규모·대기기간·재결합 자료와 2028년 두 번째 보호소의 개소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