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없는 시설의 법은 살아남았다, 남아공 법원이 판단한 것과 남겨둔 것

블룸폰테인 최고항소법원 기록 한가운데 아직 벽도 문도 없는 학교시설이 놓였다. 9월 3일 법원은 웨스턴케이프 학교법 개정에 대한 두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세워지지 않은 ‘개입시설’을 지금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평등교육과 남아공민주교원노조는 2018년 개정법의 협력학교·학교운영기구 구성과 개입시설 조항 등을 다퉜다. 최고항소법원은 전국 학교법과 주 법률 사이에 실제 충돌이 없고 일부 운영기구 구성도 전국법이 남긴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평등·합리성 주장은 너무 늦게 제기돼 이번 항소에서 심리하지 않았다.

남아공의 공립학교 운영기구에는 부모·교직원·학습자와 지역의 참여가 들어간다. 1996년 전국 학교법은 아파르트헤이트 뒤 학교 거버넌스를 참여의 제도로 다시 세우는 틀이 됐다. 그래서 주정부가 외부 후원자나 운영 파트너를 학교에 들이는 협력학교 모델은 돈과 전문성뿐 아니라 누가 학교를 결정하는지 묻는다.

웨스턴케이프는 2016년부터 협력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 개정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 법원 기록에 제출된 주 교육당국 자료는 2020년 8월까지 초등 7곳과 고교 6곳이 참여했고 추가 재원 약 3억4,202만5천 랜드 가운데 76%를 교사·시설·교재·역량개발과 행정에 썼다고 적었다. 이는 독립 성과평가가 아니라 당국이 낸 수치다.

개입시설 조항은 심각한 행동 문제로 학교에 남기 어려운 학생을 부모 동의 아래 최대 12개월 지원하도록 구상됐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시설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고 필수 운영규범도 초안이었다. 법원은 실제 적용과 규범 없이 예상 피해를 재단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르다며 그 도전을 닫지 않고 뒤로 남겼다.

주정부는 개혁의 법적 공간을 지켰고 협력학교 운영자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학교공동체와 노조는 이번에 심리되지 않은 평등 문제와 앞으로 만들어질 규범을 다시 살펴야 하며, 시설 대상이 될 학생과 부모는 동의·기간·교육권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기다리게 됐다. 다음 확인점은 최종 운영규범, 첫 시설의 설치 여부, 협력학교의 독립적인 교육·재정 결과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웨스턴케이프 학교개혁의 법적 틀이 항소를 견뎠지만, 가장 민감한 개입시설의 권리 문제는 시설과 규범이 현실에 나타날 때 다시 다툴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저는 이번 판결을 주정부 정책의 전면 승인보다 법원이 판단한 쟁점과 아직 판단하지 않은 쟁점을 가른 결정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승패의 제목보다 최종 규범과 첫 적용에서 학생·부모의 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