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헌법 옆에 81조짜리 새 책이 놓였다, 오악사카의 약속은 누가 고칠 수 있나

오악사카 주의회 탁자에 오래 덧붙이고 지운 헌법과 81개 조항으로 묶은 새 제안서가 나란히 놓였다. 여러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그 책에 손을 얹을 수 있을지는 아직 날짜가 적히지 않은 협의 절차에 달려 있다.

오악사카 주정부는 9월 3일 자유주권주 헌법 전면개정안을 LXVI 주의회에 제출했다. 제안은 81개 조항과 7편으로 구성되고 오악사카를 다민족·다언어·다문화 공동체로 명시하며, 원주민과 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자치·규범체계·언어·문화·생물문화유산과 협의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 헌법이 이미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제출문도 제안서가 분석·질문·수정을 거칠 수 있으며 자유롭고 사전의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협의와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81이라는 숫자는 최종 권리의 양이 아니라 지금 토론할 문서의 구조다.

멕시코 남부의 오악사카는 원주민 언어와 공동체 규범체계가 특히 다양한 곳이다. 주헌법은 1990년대부터 원주민 관할과 관습을 조문에 넣어 왔고, 멕시코 연방헌법 제2조도 자결·자치와 내부 규범 적용을 인정한다. 오늘의 제안은 없던 권리를 처음 선언한다기보다 흩어진 약속을 한 체계로 다시 쓰겠다는 시도다.

바로 그 역사 때문에 ‘공동체의 관점’이라는 정부 문구만으로 동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선 지역·주제별 포럼과 과거 의회안들을 반영했다고 말하지만, 공동체마다 어떤 조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지와 협의가 어떤 언어·기간·대표 방식으로 열릴지는 별도 기록이 필요하다. 발표마다 달라진 현행 조항 수와 누적 개정 횟수도 원문 비교표 없이는 하나로 고정하지 않았다.

공동체는 자치와 언어, 토지·생물문화유산의 권리를 더 분명히 요구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주정부는 사회정책과 공공권력의 한계를 헌법에 묶으려 한다. 반면 81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절차·구제·예산 의무가 사라지는지, 연방헌법과 충돌하는지, 의회가 무엇을 고치는지는 아직 모른다. 얻는 권리는 제목이 아니라 조문과 집행수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124년 된 주헌법을 공동체의 시각으로 다시 쓰겠다는 제안이 의회 탁자에 올라와 정부의 구호가 조문·협의·표결의 검증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저는 ‘서구 밖의 헌법’이라는 약속보다 당사자가 자기 언어로 초안을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진짜 전환을 가를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정식 의안 전문과 현행 조문 비교표, 협의 일정·언어·대표성, 위원회 수정안과 표결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