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낭 옆 종이는 24시간을 지운다, 뉴질랜드는 공공장소의 선을 18세에 그었다

도심 벤치 곁에 말아 둔 침낭이 있고, 경찰이 한 성인에게 공공장소를 떠나 정해진 구역에 최대 24시간 돌아오지 말라는 종이를 건넨다. 아직 시행 현장이 아니라 뉴질랜드 하원을 통과한 최종 법안이 만들 수 있게 된 장면이며, 그 종이의 법적 경계는 대상자의 열여덟 번째 생일에서 갈린다.

하원은 Summary Offences (Move-on Orders) Amendment Bill 310-2의 3독회를 긴급 절차로 마쳤다. 최종안은 18세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거나 불합리하게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등 법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 경찰이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명령 자체가 곧 형사 유죄는 아니다. 그러나 최대 24시간의 퇴거와 귀환 금지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 범죄가 되어 최고 징역 3개월 또는 2,000뉴질랜드달러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장소를 함께 쓰게 한다는 질서 수단과 집이 없는 사람의 존재를 다른 거리로 옮긴다는 비판이 여기서 맞선다.

이 권한은 1981년 경범죄법에 새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처음 제출된 안은 14세 이상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법안을 심사한 위원회가 경찰·사회서비스기관·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8세 미만을 제외하라고 권고했고 최종안에 반영됐다.

연령선의 변화는 보호와 공백을 함께 만든다. 14~17세는 같은 장소와 행동에서도 이 명령을 받지 않지만, 18세가 된 성인은 주거가 생기지 않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제출 의견의 98% 넘게 반대했고, 정부는 무질서한 행동에 대응하는 추가 도구일 뿐 노숙 자체를 범죄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명령이라는 새 수단을 얻고 상점·통행인은 즉각적인 거리 이동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기관은 사람이 옮겨진 다음 머물 곳과 지원이 생기는지를 다시 떠안는다. 더구나 9월 20일 공식 진행표에는 왕실재가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법이 발효됐다’거나 실제 명령이 내려졌다고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14세부터였던 원안의 선이 18세로 올라간 채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최대 하루 비우게 할 권한이 마지막 입법 문턱 하나만 남겼다는 것이다. 저는 미성년자를 뺀 수정만큼이나 성인이 된 다음 날에도 집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법의 가장 큰 빈칸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왕실재가와 시행일, 실제 명령의 사유·지역·반복 횟수, 명령 뒤 주거·지원 연결이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