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번 신고해도 광고는 62일 남았다, 독일 법원은 알고리즘을 ‘벽’으로 보지 않았다

휴대전화 피드에 같은 금융정보업체의 표지와 같은 창업자 얼굴을 가져다 쓴 투자 광고가 거듭 나타났다. 업체가 2024년 8월 한 달에만 전용 도구로 Meta에 신고한 유사 게시물은 약 260건이었고, 법원 기록상 삭제까지 걸린 시간은 길게는 62일이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경쟁재판부는 2026년 9월 16일 이 사건에서 Meta에 광고 게시 중지와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앞으로 생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만든 익명의 제3자뿐 아니라 그 광고를 어떤 가격·순서·시각에 누구의 피드로 보낼지 정한 플랫폼의 통제도 책임을 묻는 입구가 됐다.

쟁점은 인터넷 서비스가 남이 올린 내용을 보관한 통로인지, 표시되는 내용을 능동적으로 배열한 주체인지였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6조는 이용자가 준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에 일정한 면책을 두지만, 법원은 서비스가 내용에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의 광고 배치까지 그 보호가 자동으로 덮지는 않는다고 읽었다.

그 판단을 가른 물성은 광고 뒤의 보이지 않는 경매였다. 재판부는 Meta가 자동화된 경매로 광고의 순서와 시각을 정하고 알고리즘으로 이용자 피드의 노출을 조절한다고 적었다. 시간순으로 글이 흐르는 단순한 게시판과 개인별로 재배열되는 광고 피드는 같은 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고 기업은 자기 표지와 창업자 사진을 도용한 반복 광고를 멈추고, 어떤 광고에서 Meta가 수익을 얻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Meta에는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광고의 재등장을 막고 관련 정보와 수입을 밝힐 부담이 생겼지만, 법원은 모든 이용자 게시물에 플랫폼이 곧바로 책임진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이 선은 아직 움직일 수 있다. 사건번호 2-06 O 234/25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Meta는 독립 보도에 법원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며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다음 법원은 경매와 추천이라는 통제를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연결할지 다시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신고 뒤 얼마나 빨리 내렸는지만이 아니라 광고를 고르고 줄 세우는 시스템 자체가 책임 판단의 사실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는 이 1심의 핵심이 플랫폼을 모든 사기의 보증인으로 만든 데 있지 않고, 수익과 노출을 통제하면서 수동적 벽이라고만 말할 수 없게 한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항소 여부와 상급심이 광고 경매·피드 배열의 통제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