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는 매일 흘렀고 돈은 석 달씩 멈췄다, 네팔 법원이 지급일을 권리로 바꿨다

상하기 쉬운 우유는 농가에서 집유소로 매일 움직였지만 대금은 석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분유와 버터가 창고에 쌓이는 동안 농민의 장부에는 사료비와 대출이자 다음에 들어와야 할 지급일이 비었다. 네팔 대법원은 그 빈칸을 왜 단순한 거래분쟁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고 불렀을까.

히말라야 남쪽의 남아시아 국가 네팔에서 대법원은 사건 080-WO-0905를 통해 정부가 국영 Dairy Development Corporation과 민간 유업체의 체납을 즉시 정리하게 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체계를 만들도록 필요한 정책·법률·행정 조치를 하라는 직무집행명령을 내렸다. 판결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됐지만 전문은 2026년 8월 23일 공개됐다.

소송이 시작된 2024년 3월 당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미지급액은 약 70억 네팔루피였다. 민간업체 몫 약 60억과 국영 DDC 몫 약 9억이라는 당시 주장액이지 현재 체납액은 아니다. 법원은 지급 지연이 농민의 재산권, 사회정의, 존엄한 삶에 관한 헌법상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2024년 6월 정부·업계·농민의 합의가 불만을 잠재우는 문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팔의 우유길은 작은 농가와 협동조합, 집유소, 국영·민간 가공업체, 도시 소비자를 잇는다. DDC는 현재 하루 9만5천~10만 리터를 모으고, 자체 소개에는 45개 지역의 1,200개 협동조합과 20만 넘는 생산자가 연결돼 있다고 적는다. 우유는 매일 상하기 때문에 농가가 납품을 미루기 어렵지만, 가공품 판매가 늦어지면 현금흐름의 위험은 지급을 기다리는 쪽으로 넘어간다.

판결문이 공개된 현재의 장부는 2024년과 다를 수 있다. DDC는 체납을 모두 갚고 30일 간격으로 지급하며 15일 주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Nepal Dairy Association도 민간업체가 25~30일 간격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개선의 현재값이지만 전국 농가별 지급자료로 독립 확인된 집계는 아니다.

농민은 반복 가능한 지급일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얻고, 정부는 한 번 돈을 풀어 주는 일보다 지급주기와 지원제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업체는 재고와 판매 부진 속에서도 원유대금을 늦추지 않을 운영 압력을 받는다. 다음에 볼 것은 업체의 ‘체납 없음’ 발표가 아니라 협동조합별 청구일·지급일, 15일 또는 30일 주기의 준수율과 다시 쌓이는 미지급 잔액이다.

우유는 앞으로도 매일 먼저 움직이고 돈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제 그 간격은 업계 사정만으로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고 설명해야 할 달력이 됐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2024년의 약 70억 루피 미지급 주장이 현재 채무로 되풀이된 것이 아니라, 정기 지급체계를 만들 국가 책임을 명시한 판결 전문으로 공개됐고 실제 다음 지급일마다 이행을 검증할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