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10분의 1’이 명의를 되찾는다, 국립공원의 길은 그대로 이어질까

웰링턴 의회 방청석의 whānau가 마지막 waiata를 부르자, 의원들 앞에는 180년 동안 법적 주인을 기다린 토지 목록이 남았다. 명의를 원소유자의 후손에게 돌리면서도 모두가 걸어 온 국립공원의 길을 이어 두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뉴질랜드 하원은 8월 18일 Te Here ā Nuku (Nelson Tenths) Bill의 제3독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왕실이 옛 수탁자로 보유한 특정 토지 3,068헥타르의 법적 명의를 법원이 정한 새 수탁자에게 넘기고 4억2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지급하는 해결안이다. 의회 이력에는 아직 왕실재가가 기록되지 않았고, 법안은 재가 다음 날 발효하도록 돼 있다.

테 타우 이우는 뉴질랜드 남섬 맨 위, 태즈먼만과 골든베이 주변이다. 1830년대 뉴질랜드회사는 이 일대 15만1,100에이커를 거래하며 관습적 소유자에게 10분의 1을 남기겠다고 약속했고, 1845년 왕실 문서도 정착지 토지의 10분의 1과 pā·wāhi tapu·urupā·경작지를 신탁으로 유보했다. 실제로 남은 면적은 약속보다 훨씬 작았다.

이 사건은 와이탕이조약의 일반 보상 절차가 아니라 특정 토지에 관한 신탁법 소송이다. 16년 넘게 이어진 Stafford v Attorney-General에서 고등법원은 2024년 실체판결로 해당 신탁이 1845년부터 존재했고 왕실이 보유한 관련 토지는 관습적 소유자의 후손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 구제판결과 왕실·Te Here ā Nuku Trust의 해결합의가 올해 법안의 토대가 됐다.

반전은 명의가 바뀌어도 보전법을 지우지 않는 설계에 있다. 법안은 일부 국립공원 토지를 사유지로 규정하면서 국립공원법을 조정해 계속 적용하고, 보전부가 면허 아래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관리계획과 조례를 이어 쓰고 새 계획·연례 운영계획·수입 보고를 수탁자와 맞추도록 해, ‘반환’과 ‘공공경관의 소멸’을 같은 말로 만들지 않았다.

수탁자는 땅의 명의와 책임, 일부 허가와 수입에 관한 결정권을 얻는다. 보전부는 산책로·시설·생태 관리를 계속 맡되 수탁자에게 운영과 수입을 보고해야 하고, 방문객과 관광업자는 정부 설명대로 당장 이용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어떤 활동이 허가되고 수익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새 관리계획과 실제 등기 뒤에야 필지별로 분명해진다.

다음 기록은 왕실재가, 토지별 명의이전, 보전부 면허, 첫 연례 운영계획이다. 그 문서가 공개돼야 법적 주인을 바로잡는 일이 공공접근과 생태관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1845년의 신탁이 역사적 약속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토지·돈·공동관리 규칙을 가진 법안으로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