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하나에 71칸의 여권이 붙는다, 정비사와 소비자는 서로 다른 문을 연다

내년 2월 유럽의 전기자전거 정비대에서는 배터리 옆 QR을 읽는 일이 나사를 푸는 일보다 먼저 올 수 있다. 같은 배터리를 소비자·정비사·재활용업자가 넘겨받을 때, 71칸의 전자 여권 가운데 누가 어느 칸을 열 수 있을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월 21일 배터리 여권 준비지침의 갱신판을 공개했다. 문서는 전기차용,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같은 경량운송수단용, 2킬로와트시 초과 산업용 배터리에 관련된 데이터 71개를 의무·선택·특정 조건에서만 적용·2027년 2월 현재 표시 불필요로 나눴다. 이 지침은 새 법도, 집행위의 권위 있는 법 해석도 아니다.

배터리 여권은 제품 한 개에 연결되는 전자 기록이다. 2023년 제정된 EU 배터리 규정 제77조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 대상 배터리를 EU 시장에 내놓거나 사용에 넣는 경제주체가 여권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QR과 고유식별자가 모델 정보와 개별 배터리의 사용·상태 기록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71은 소비자 화면의 메뉴 수가 아니다. 규정 부속서 XIII는 일반 공개정보, 감독기관·인증기관만 보는 시험자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비·재제조·2차사용·재활용 사업자가 보는 상세 조성·분해·안전정보를 나눈다. 개별 배터리의 성능 변화, 건강상태, 재사용·폐기 상태, 충방전 횟수 같은 기록도 접근 목적에 따라 문이 달라진다.

지난 몇 년 동안 제품의 정체성은 상자 위 모델명과 보증서에서 수리·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데이터로 넓어졌다. 이번 갱신의 반전은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쌓는 데 있지 않다. 여러 법조문에 흩어진 항목을 실제 준비표로 모으면서도, 공개와 영업상 민감정보 사이에 서로 다른 열쇠가 필요하다고 드러낸 데 있다.

소비자는 제조자·성능·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쉽게 비교할 가능성을 얻고, 정비사와 재활용업자는 분해순서·부품·재료와 안전정보에 닿을 길을 얻는다. 반대로 제조자와 수입자는 공급망에서 자료를 모아 형식을 맞추고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기록을 이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그 비용이 얼마인지, 접근 신청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른지는 71행 표만으로 알 수 없다.

다음 기준은 접근권 시행행위, 항목별 측정단위와 보고형식, 실제 여권 화면의 작동 기록이다. 그때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정보와 정비·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한정보가 제때 갈리는지 시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2027년 의무가 막연한 QR 약속에서 71개 데이터와 서로 다른 접근권을 준비해야 하는 실무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