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지도에는 ‘승인’이 찍혔지만 항구 칸은 비어 있다, 나미비아 해저광산은 왜 아직 못 뜨나

나미비아 환경승인 포털의 월비스베이 앞바다 지도에서 해상광구 ML 170의 상태칸은 ‘APPROVED’로 바뀌었다. 그러나 같은 화면의 사업설명은 준설한 광석을 육지에서 내리고 처리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환경·사회영향평가와 환경승인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8월 5일 발급된 환경승인서는 대서양 해저 약 2,234제곱킬로미터의 Sandpiper Marine Phosphate Project를 대상으로 하며 2029년 8월 5일까지 유효하다. 사업자는 수심 약 200~250미터에서 인산염이 든 퇴적물을 준설해 월비스베이로 운반하고, 처리 뒤 비료 원료인 인산염 정광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승인선 전체가 한꺼번에 파인다는 뜻도, 배가 곧 출항한다는 뜻도 아니다. 사업자는 평균 연 1.7제곱킬로미터, 20년간 34제곱킬로미터를 준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육상시설 허가와 정부 주도 감독위원회가 갖춰지기 전에는 실제 채굴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 300만 톤 정광도 허가와 가동을 전제로 한 목표다.

오늘의 한 칸에는 13년의 충돌이 겹쳐 있다. 나미비아 정부는 2013년 어업과 해양생태계 영향을 더 조사한다며 해저 인산염 환경승인에 18개월 유예를 뒀다. 2016년에는 한 차례 환경승인이 나왔지만 항소와 소송으로 사업이 멈췄고, 이후 법원판결·추가 연구·공개협의를 거쳐 다시 2026년 승인 문턱에 섰다.

사업자는 육지에서만 상업적으로 캐 온 비료 원료를 바다에서 얻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환경단체와 전직 해양과학자들은 준설 부유물과 퇴적물 속 금속이 벵겔라 생태계와 어류·수산물 기준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시험되지 않았다고 맞선다. 어느 쪽 전망도 아직 가동 뒤 관측결과가 아니며, 환경승인 자체가 안전이나 경제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광산 노동과 비료산업은 새 투자를 기다리고, 어업 종사자와 해안 공동체는 어장·수출기준·생태감시의 위험을 떠안는다. 정부는 한 사업을 해상 준설과 육상 처리로 나눠 심사하는 만큼 두 절차 사이의 책임 공백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승인서의 전체 조건, 항소 여부, 육상시설 EIA, 준설 전 기초선 자료와 독립 감독위원회의 구성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2013년 유예와 2016년 중단을 지나 Sandpiper의 해상 준설에 다시 유효한 환경승인이 생겼지만, 광석이 항구를 통과하고 상품이 되는 육상 절반은 아직 허가 밖에 남았다는 것이다. 저는 세계 첫 상업 해저 인산염이라는 약속보다 바다와 육지의 누적영향을 한 장부로 공개하는 일이 먼저라고 봅니다. 다음 판단은 첫 준설 날짜가 아니라 육상허가와 기초선·감시자료가 함께 나오는지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