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일을 넘긴 64년 된 발전소, 법원은 ‘전력 비상’의 문턱을 다시 세웠다

미시간호 가까운 웨스트올리브에서 64년 된 J.H. 캠벨 석탄발전소의 설비는 원래 2025년 5월 31일 멈출 예정이었다. 소유사와 주 규제기관, 지역 전력망 운영자가 준비한 은퇴일 직전 연방 에너지부가 ‘비상’ 스위치를 올렸고, 보일러는 그 날짜를 넘겨 계속 돌았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은 9월 11일 에너지부의 첫 명령을 만장일치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연방전력법 202(c)조가 전력 수요의 급증이나 공급·연료·시설 부족에 대응하는 좁고 단기적인 최후수단이지, 연방정부가 장기 전원 구성을 다시 고르는 일반 권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과 발전소 정지는 같은 사건이 아니다. 법원이 심리한 2025년 5월의 첫 명령은 이미 만료됐고, 에너지부는 이후 명령을 거듭 연장했다. 운영사 컨슈머스 에너지는 현재 명령이 2026년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동안 설비를 계속 가동하며 판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비상조항은 1935년 연방전력법에 들어간 뒤 전쟁이나 갑작스러운 공급부족처럼 주와 전력망 운영자의 통상 계획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상정해 왔다. 캠벨 폐쇄는 수년 동안 대체 전력과 계통 신뢰도를 검토한 계획이었지만, 에너지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혹한기 위험을 들어 연방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충돌은 정전 위험이 있느냐는 정치적 구호보다 누가 어느 시점에 그 위험을 입증해야 하느냐에 있었다. 에너지부는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캠벨이 매일 650메가와트 넘게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첫 명령 당시의 일반적인 장래 우려만으로는 즉각적인 최후수단이라는 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동 연장의 비용은 이미 전력요금의 문제가 됐다. AP가 확인한 재무자료상 지금까지 손실은 약 2억5900만 달러이고, 최종적으로 중서부 가정과 사업체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규제 절차에 달렸다. 미시간·일리노이·미네소타와 환경단체는 다른 발전소 명령을 다툴 기준을 얻었지만, 에너지부는 같은 날 워싱턴주의 다른 석탄발전소에도 새 연장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노후 발전소를 살려 둘 정책적 선호만으로 ‘비상’을 상시화할 수 없다는 사법적 문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전력 신뢰도를 지키는 권한일수록 비용과 공급부족의 시점을 공개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에너지부가 현재 캠벨 연장명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비용을 어느 기관이 누구에게 배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