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번의 폭발 뒤 기록상자는 잠겨 있었다, 마셜제도는 왜 아직 자기 역사를 빌려 읽나

제네바 회의실 책상 위에는 비키니와 에네웨타크의 지도가 놓였지만, 땅과 몸의 변화를 계산할 원자료 일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의 닫힌 기록상자에 남아 있다. 폭발은 1958년에 끝났고 주민은 2026년에도 자기 역사를 입증할 서류를 기다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A/HRC/63/76은 1946~1958년 미국이 마셜제도에서 실시한 67차례 핵실험의 현재 장벽을 정리했다. 10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놓고 강화된 대화를 열면서, 미국의 기록 공개와 보건·환경복원·보상 책임이 다시 공개 의제가 됐다.

보고서는 법원의 배상판결이 아니다. 미국이 보관한 방사선 노출자료·건강연구·실험기록 가운데 기밀이거나 가려진 부분을 공개하고, 모든 마셜 주민에게 실효적 구제와 지속가능한 보건지원을 제공하라는 권고다. 개별 질환이 어느 실험에서 비롯됐는지와 기존 합의의 법적 종결범위는 이 문서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섬들은 당시 미국이 관리한 유엔 신탁통치령이었다. 1946년부터 주민은 실험과 이주에 항의했고, 1986년 자유연합협정의 제177조 합의는 핵실험 손해를 다룰 청구재판소를 만들었다. 재판소는 네 환초의 개인·재산 피해를 포함해 23억 달러가 넘는 청구액을 평가했지만, 보고서는 실제 지급재원이 턱없이 모자랐다고 기록한다.

증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점이 오늘의 충돌이다.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개인별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토양·식품·피폭 경로 자료가 불완전하면 주민이 인과를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 반면 기록을 가진 국가는 기존 협정과 이미 제공한 지원을 들고 나오므로, 같은 과거를 두 정부가 다른 장부로 계산하게 된다.

주민은 귀향 가능한 땅, 가까운 암 치료, 완결된 청구와 자기 자료를 얻기를 기다린다. 마셜 정부는 2024년에도 갱신된 자유연합 관계 안에서 미국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별도의 핵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상세 답변과 추가 공개 일정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유엔 권고가 어느 기록철과 예산을 실제로 움직일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핵실험의 유산이 오래된 버섯구름 사진이 아니라 누가 증거를 소유하고 누가 입증비용을 치르는가의 현재 문제로 다시 기록됐다는 것이다. 저는 폭발을 실시한 국가가 자료의 문까지 지키는 구조에서는 보상액보다 먼저 증거 접근의 불균형을 고쳐야 정의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미국이 어떤 기록을 언제 공개하고, 보건·환경복원·청구재판소 재원에 무엇을 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