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시선’이 화면으로 옮겨 갔다, 법원은 ‘No Clue’ 수사철을 돌려보냈다

경찰 수사철에는 페이스북 스크린샷과 플랫폼에서 사용자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문서가 끼워져 있었다. 맨 위의 결론은 ‘사실이나 단서 없음’이었고, 콜카타고등법원은 그 철을 닫지 말고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냈다.

9월 25일 법원은 예정카스트·예정부족 보호법인 SC/ST법 제3조 1항 (r)·(s)의 ‘공공의 시선 안’이라는 말이 물리적 장소에만 갇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원이 수사종결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고 주 CID의 사이버포렌식과 IP 기록 추적을 포함한 새 수사를 명했다.

이 결정은 게시물 작성자나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이 성립하려면 보호대상 구성원을 카스트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욕했고, 그 일이 공공의 시선 안에서 벌어졌다는 요건이 각각 입증돼야 한다. 계정의 실제 운영자, 게시물 공개설정과 도달범위, 고의는 아직 남은 쟁점이다.

1989년에 만든 이 법의 문장은 마을길·직장·학교처럼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떠올리게 했다. 인도 대법원도 2020년 사적인 벽 안과 공중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했다. 그러나 공개 피드는 한 방 안에서 작성돼도 알 수 없는 수의 사람이 다른 시간에 볼 수 있어, 장소와 관객이 더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반전은 플랫폼이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수사의 끝이 되지는 않았다는 데 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진술을 받았다면 지역 사이버 문의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들 수 없다고 봤다. 오래된 법문을 넓게 읽는 일과 한 사람의 책임을 증거로 좁혀 가는 일은 함께 요구된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온라인 모욕도 보호법 바깥에 놓이지 않을 가능성을 얻었고, 수사기관은 사라지기 쉬운 디지털 기록을 더 오래 추적해야 한다. 반대로 피고인에게는 공개범위와 계정 귀속을 추정으로 대신하지 않을 절차가 중요해졌다. 새 수사 결과와 상급심 여부가 이 판결이 다른 사건에 미칠 범위를 가른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공공’이 벽과 광장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화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따지는 질문이 됐다는 것이다. 저는 취약집단을 온라인에서도 보호하려면 법의 공간을 넓히는 만큼 계정·공개범위·고의를 입증하는 수사의 정밀함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새 포렌식 수사가 작성자와 실제 관객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상급심이 이 기준을 유지하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