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자택 대문으로 꺾인 형기, 말레이시아 사면은 같은 길을 다른 절차로 열었다

쿠알라룸푸르의 한 자택 대문 앞에서 교도소로 이어지던 형기 선이 집 안으로 꺾였다. 법원이 지난해 절차가 없다고 막았던 자택구금이 이번에는 어떤 헌법 경로를 거쳐 다시 열렸을까.

국왕 술탄 이브라힘이 주재한 제64차 연방영토 사면위원회는 9월 18일 전 총리 나집 라작에게 조건부 사면을 내렸다. SRC International 사건의 남은 형기는 2028년 8월 23일까지 자택에서 치르며, 5천만 링깃 벌금 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교도소 형기로 돌아간다.

사면은 무죄선고가 아니다. 나집은 2020년 SRC 사건에서 권력남용·배임·자금세탁 유죄판결과 12년형을 받았고, 2022년 최종상고가 기각돼 수감됐다. 2024년 사면위원회는 형기를 6년으로 줄이고 벌금을 5천만 링깃으로 낮췄다.

그 뒤 나집은 당시 국왕의 별도 명령이 자택구금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지만, 2025년 고등법원은 그 조치가 사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헌법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말레이시아 헌법 42조의 사면권은 국왕이 홀로 만드는 명령이 아니라 위원회 절차와 함께 행사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목적지에 다른 길로 도착했다. AP는 왕실사면 방식의 자택구금이 말레이시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지만, 시민에게는 왜 가장 유명한 수형자가 처음 이 형벌 형태를 받는지와 보통 수형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가 남는다.

공개기록의 빈칸도 크다. 내무당국은 자택의 장소·감시·이동 조건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 조치가 별도의 1MDB 사건 15년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 판결은 항소 중이므로 SRC 확정판결과 섞어 형 집행을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법원이 절차 부족으로 막았던 자택구금을 새 국왕과 사면위원회가 정식 조건부 사면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는 절차를 갖췄다는 사실이 권력자와 보통 수형자의 평등이라는 질문까지 저절로 닫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벌금 납부와 실제 이송, 자택구금의 공개 조건, 별도 1MDB 형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