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린 15%를 국민에게 되돌리라, 케냐 법원은 휴대전화망의 매각을 뒤집었다

시장 노점의 결제 단말기 옆 소유구조표에서 정부 지분 15%를 가리키던 화살표가 외국 기업 쪽으로 갔다가 법원 명령을 만나 되돌아온다. 매일 돈과 통신을 잇는 민간회사의 공공 지분은 예산을 메우는 자산인가, 국민이 거래 전에 내용을 알아야 하는 기반시설인가.

나이로비 고등법원 3인 재판부는 9월 15일 정부가 Safaricom 지분 15%, 6,009,814,200주를 넘긴 절차를 무효로 하고 그 주식을 케냐 국민을 위한 정부 소유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사건번호는 Gachoka 외 대 Planning 외, [2026] KEHC 13493 (KLR)이며 판결문은 197쪽이다.

정부가 추진한 구조는 주식대금 2,043억 케냐실링과 남은 지분의 미래 배당권을 미리 받는 402억 실링을 묶어 기반시설 재원으로 쓰는 것이었다. 의회 기록에는 직원 감원 방지와 대리점·협력업체 보호 조건도 들어갔고, 공청회는 30개 카운티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공청회 횟수보다 시민이 무엇을 보고 말했는지였다. 핵심 계약과 재무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단순한 15% 매각으로 설명된 구조가 한 단일 주주의 지분을 55%로 높여 실질적 지배권을 바꾸는 인수라는 점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파장은 주주명부 밖으로 번진다. Safaricom은 통신뿐 아니라 일상 결제와 정부 지급을 연결하고, 직원·대리점·소규모 상인은 그 망의 안정성을 기다린다. 정부에는 즉시 쓸 기반시설 재원이, 시민에게는 장기 배당과 공공자산 통제권이 걸려 있어 어느 한쪽 숫자만으로 끝낼 수 없다.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무장관은 9월 16일 정부가 판결에 강하게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주식대금과 선배당권을 어떻게 돌려주며 복원명령을 언제 집행할지는 항소와 후속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 주장도 재판부의 확정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완료된 대형 매각도 정보가 빠진 공공참여라면 주식 자체를 되돌리라는 1심 명령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저는 이 판결의 핵심이 정부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한 문장보다, 시민이 계약의 실제 지배권 변화를 보기 전에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기준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와 지분·대금 복원의 구체적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