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옆에 AI 초안의 조건이 놓였다, 일본은 ‘보조’의 끝을 업무 장면으로 그었다

도쿄 법무성 웹페이지에서 2023년 계약서 AI 지침 옆으로 새 지침과 앞으로의 검토 로드맵이 나란히 열렸다. 화면 속 AI가 문헌을 찾고 문서를 초안할 때, 편리한 보조는 어느 순간 사람 대신 유상 법률판단을 파는 서비스가 될까.

법무성은 8월 21일 ‘AI 등 기술을 이용한 법률사무 지원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의 관계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계약서 작성·심사·관리 중심이던 2023년 문서를 보완해 문헌조사, 문서작성, 내부통보 조사, 사실조사, 조직재편과 주주총회 지원 같은 기업 법무 장면으로 사례를 넓혔다.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목적으로 소송사건과 그 밖의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이나 법률사무를 업으로 다루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후인 1949년에 만든 자격 경계가 생성AI를 이름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새 지침은 기술 이름보다 보수·사건·기능·이용자의 구체적 관계를 보겠다고 했다.

법무성이 제시한 중요한 조건은 서비스가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분쟁용으로 전문 설계되거나 그런 이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부적절한 분쟁 이용을 막는 체계를 갖췄는지다. 이 조건 아래 일부 조사와 작성 지원은 일반적으로 제7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AI 변호사’를 일괄 허용한 인증서가 아니다.

2023년 지침은 이미 변호사가 결과를 직접 정밀 검토하고 필요하면 고쳐 쓰는 방식의 이용을 별도로 다뤘다. 이번 확장은 계약 한 장보다 넓은 기업 업무를 분류표에 올렸지만, 실제 결론은 서비스 표시와 기능, 보수관계, 다루는 사건의 분쟁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도구도 어느 업무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이 움직이는 셈이다.

기업 법무팀과 개발사는 어떤 설계와 사용조건을 먼저 점검할지 더 구체적인 예측 가능성을 얻고, 변호사는 분쟁 판단과 최종 검토의 책임선이 어디 남는지를 볼 자료를 얻는다. 반면 이용자는 개별 서비스가 자기 사건에서 적법하다는 보장을 얻은 것이 아니며, 특정 계약이나 분쟁에 이 지침을 적용하는 일은 여전히 개별 법률판단이다.

법무성은 지침과 함께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어질 전문가 검토 로드맵을 내놓았다. 다음에 확인할 것은 ‘합법 AI’라는 광고가 아니라 서비스의 분쟁 차단 장치, 사람의 검토 절차, 실제 집행과 법원 판단, 후속 제도개정안이다. 오래된 자격 규칙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AI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대신 업무의 설계와 사용 방식으로 경계를 묻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