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를 든 자메이카가 1066년의 문을 두드렸다, 제국의 절차는 배상을 심리할 수 있나

9월 7일 런던 버킹엄궁 밖에서 자메이카 문화장관 올리비아 그레인지가 이끄는 대표단은 청원서 한 부를 들고 왕실의 문으로 걸어갔다. 전날 남부 런던의 추모예배를 거친 이 봉투가 묻는 것은 오래된 제국의 절차가 제국이 남긴 손해까지 심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청원은 찰스 3세에게 세 법률문제를 추밀원 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한다. 아프리카인을 붙잡아 자메이카로 강제 이송하고 노예로 삼은 일이 당시 영국법상 적법했는지, 국제법을 어긴 일이었는지, 영국에 자메이카인을 위한 구제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제출은 승소도 배상액 결정도 아니며, 국왕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영국 정부의 조언에 따라 회부 여부를 처리한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자메이카는 독립 뒤에도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일부 사건의 최종심을 런던의 사법위원회에 맡기는 헌정 연결을 유지해 왔다. 왕에게 사법상 고충을 청원하는 관습은 1066년 노르만 정복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1833년 법은 사법위원회가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오늘 청원의 반전은 피지배지에 남은 왕실 통로를 옛 지배국의 책임을 묻는 데 되돌려 쓴다는 데 있다.

제출일은 1781년 노예선 종호가 서아프리카를 떠난 날과 맞춰졌다. 이 배의 선원들은 항해 중 물이 부족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노예로 끌고 가던 남녀와 어린이 132명을 바다에 던졌고, 뒤이은 영국 재판은 사람의 죽음을 보험재산 분쟁으로 다뤘다. 영국은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1834년 제국 안의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245년 뒤 자메이카는 그 법체계가 애초의 강제이송과 노예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

자메이카가 속한 카리브공동체는 2013년 지역 배상위원회를 세우고 공식 사과, 보건·교육, 문화기관, 기술 이전, 채무 취소 등을 포함한 열 갈래 구제안을 정치 의제로 쌓아 왔다. 반대편의 영국 정부는 노예제가 혐오스러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법에 어긋나지 않은 역사적 행위에 현재의 국제법상 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엔에서 밝혔다. 이번 청원은 그 정치적 충돌을 법원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회부되면 자메이카는 공개 법률심리의 장을 얻지만 관할, 시효, 국가면제와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는 그대로 남는다. 회부되지 않으면 왕실과 최종심 연결을 끊고 공화국이 되려는 자메이카의 논의가 더 선명해질 수 있으나, 그 결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확인점은 청원서 전문, 버킹엄궁의 정식 접수 기록, 영국 정부의 조언과 국왕의 회부 결정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카리브해의 배상 요구가 성명과 정상회의를 넘어 영국 국왕에게 실제로 접수된 세 법률질문의 형태를 얻었다는 것이다. 저는 이 청원의 가장 큰 힘이 배상금을 미리 약속하는 데 있지 않고, 제국이 남긴 헌정 통로로 제국의 법적 책임을 공개 기록 위에서 답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상징적인 봉투보다 청원 전문과 회부 뒤 심리 범위가 어디까지 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