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대 51, 원전 없는 나라의 표결판이 두 번의 국민투표를 다시 불렀다

로마 상원 전광판에 찬성 81, 반대 51, 기권 7이 떴다. 그 순간에도 이탈리아의 옛 원전 네 곳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해체가 계속됐고, 표결은 닫힌 원자로보다 먼저 법의 문을 다시 열었다.

상원은 9월 23일 ‘지속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정부 위임’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의회 기록에는 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돼 있고, 공포 뒤 정부는 12개월 안에 원자로 허가와 안전 감독, 폐기물 관리, 미래 부지 기준을 담을 하나 이상의 시행 법령을 마련하게 된다.

위임법은 정부가 세부 규칙을 만들 범위와 원칙을 의회가 먼저 정하는 법이다. 이번 법은 원자로 건설허가도, 특정 기술의 구매계약도, 발전소 부지 결정도 아니다. 실제 사업은 앞으로 만들어질 규칙 아래 제안·환경평가·안전심사·지역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사고 이듬해인 1987년 국민투표 뒤 원전 운영을 접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난 2011년에도 원자력 재도입과 관련된 법 조항을 국민투표로 다시 막았다. 국영기업 Sogin은 지금도 트리노·카오르소·라티나·가릴리아노 네 발전소를 해체하며, 각 현장의 폐기물은 국가 저장시설을 기다리는 임시 저장소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표결의 충돌은 ‘원전을 지을 것인가’보다 ‘국민투표로 멈춘 기술의 규칙을 의회가 다시 만들 수 있는가’에 가깝다. 정부는 전력수요·탈탄소·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들고, 환경단체와 야당은 과거 투표의 뜻과 비용·폐기물 문제를 먼저 풀라고 맞선다. 소형모듈원자로도 유럽에서 상업 규모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와 원자력 산업은 사업 제안을 검토할 법적 출발점을 얻지만, 부지 후보 지역은 안전기준과 지역 보상, 주민 참여가 어떻게 쓰이는지 기다리게 된다. 전기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비용이나 요금 효과가 돌아오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폐기물 저장시설조차 완성되지 않은 현실은 새 계획의 첫 시험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이탈리아가 원전 재가동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국민투표 뒤 처음으로 새 원전의 허가·안전·비용·폐기물 규칙을 다시 쓸 법적 권한을 정부에 넘겼다는 것이다. 저는 이 표결의 무게가 81이라는 숫자보다 다음 12개월 동안 과거 투표와 지역 동의를 실제 조문에 어떻게 담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법 공포일, 시행 법령 초안, 독립 안전기관의 형태, 폐기물 저장시설과 부지 협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