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인데 돌아가라, 브라질 우편망은 멈출 권리를 어디까지 품었나

노조 총회가 끝난 밤, 브라질 우체국의 노란색과 파란색 문은 다시 열릴 채비를 했다. 노동최고법원 결정에는 파업이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과 즉시 일터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한 줄기처럼 함께 놓였다.

브라질 노동최고법원, TST의 집단노동분쟁부는 9월 24일 우편 노동자의 파업을 남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영 우편회사 Correios의 요구를 다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25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쉬었던 날을 전부 보충하도록 했으며, 보충하는 조건으로 파업일 임금을 깎지 않도록 했다.

파업은 9월 10일 임금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시작됐다. 법원은 심리 중 인력 80%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회사는 물류 출입 방해 자료를 들어 파업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다수는 전국의 방대한 지점과 정상 운영 사례를 함께 볼 때 법원 명령을 전반적으로 어겼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세 재판관은 반대했다.

브라질 헌법 9조는 노동자에게 파업 시기와 지킬 이익을 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동시에 헌법은 연방에 전국 우편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을 두고, 파업법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과 긴급한 공동체 필요를 막을 최소 업무를 남기도록 한다. 권리와 생활망은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만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최근의 충돌도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우편 파업 때도 단체협약의 의료계획과 사회조항, 임금 문제가 법원으로 갔고, 협상 결렬 뒤 TST가 집단분쟁의 조건을 정했다. 이번 판결의 반전은 그 오랜 법원 개입이 파업을 불법으로 지우지 않으면서도 전국망을 다시 움직일 시간표를 동시에 썼다는 데 있다.

노동자는 파업권이 남용으로 낙인찍히는 것과 즉시 임금 삭감을 피했지만, 쉬었던 날의 노동을 다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우편·소포 흐름의 재개를 얻고 회사는 밀린 물량을 처리할 인력을 되찾는다. 노조는 4.09% 조정률과 10월 1일 협상 재개를 알렸지만, 의료계획과 보충근무 방식 등 판결의 정확한 범위는 완성 판결문이 공개돼야 잠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브라질 법원이 파업의 정당성과 공공 우편망의 연속성을 둘 중 하나로 지우지 않고, 비남용 판단·복귀·보충근무를 한 결정에 묶었다는 것이다. 저는 이 판결이 파업권을 온전히 지켰는지는 ‘정당하다’는 문구보다 실제 보충 일정과 의료·임금 조건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판결문 전문, 파업일 보충 합의, 밀린 우편 처리와 10월 협상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