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는 감정이 없다’, 인도네시아 헌재는 왜 새 형법의 두 조문을 지웠나

8월 28일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부는 법대생 9명이 청구한 사건의 주문을 읽었다. 새 형법의 제240조와 그 설명, 제241조는 그 순간 1945년 헌법에 어긋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제240조는 정부나 국가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제241조는 그런 표현을 방송·게시·녹음·정보기술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에는 대통령·부통령·장관이, 국가기관에는 의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포함됐고, 위반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걸릴 수 있었다.

재판부가 붙잡은 것은 ‘모욕’의 경계였다. 법의 설명은 정부나 기관의 명예·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적었지만, 비판·학술평가·정치적 표현·풍자와 범죄를 가를 객관적 척도가 되지 못했다. 헌재는 이 모호함이 시민의 헌법상 표현권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가장 짧은 문장은 기관을 사람과 갈랐다. 모든 국가기관은 칭찬받거나 비판받거나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관 안 개인의 명예는 별도 법리로 다룰 수 있지만, 추상적인 기관의 감정을 형벌로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권력에 의견을 내는 권리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결론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헌재는 2007년에도 식민지 형법에서 이어진 정부에 대한 적대·증오·경멸 표현 조항 제154·155조를 기준이 불확실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는다는 이유로 무효화했다. 그런데 2023년 제정돼 2026년 1월 시행된 새 형법에 비슷한 국가보호 장치가 다시 들어왔고, 여덟 달 뒤 새 판결이 그 선을 또 그었다.

이번 결정을 청구한 학생과 정부 비판자는 두 조항의 체포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모든 표현행위가 비범죄가 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법률가와 활동가들은 개인 명예훼손, 선동, 전자정보 관련 다른 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끝난 사건과 진행 중 사건에 이번 결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후속 법원·수사기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이라는 추상적 주체의 명예를 최대 3년형으로 지키던 두 조문이 최종·구속력 있는 헌법판단으로 사라졌고, 비판의 다음 경계는 남아 있는 개인 명예·선동·전자정보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국가기관의 체면보다 시민이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앞세웠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