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은 66년 된 땅의 약속을 법으로 올렸다, 인도네시아의 빈칸은 경계선이다

자카르타 하원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이 내려오고 의원들의 동의와 박수가 이어졌다. 책상 위 53개 조문은 농민과 어민, 원주민 공동체의 땅을 말하지만 실제 경계선과 소유상한의 숫자는 언제 채워질까.

인도네시아 하원은 9월 22일 모든 정파와 참석 의원의 동의를 받아 농지개혁 규율법안을 법률로 승인했다. 전날 마무리된 14장 53개 조문은 토지분쟁 해결, 권리 회복, 토지 재분배, 소유·지배 집중의 제한, 농지개혁 기관 강화를 한 틀에 넣었다.

우선 대상에는 농민·경작자·농업노동자·어민·원주민 공동체·여성·빈곤층이 적혔다. 하원 기록은 농지개혁 대상지가 다시 한 사람이나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전을 제한하고, 공동소유와 공동체 권리, 토지뿐 아니라 샘·연안·작은 섬·어장에 얽힌 행정결정의 시정까지 다룬다고 설명한다.

약속의 뿌리는 1960년 기본농지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은 네덜란드 식민지의 토지제도와 지역별 관습권을 하나의 공화국 법질서로 바꾸고 재분배를 약속했지만, 1965년 이후 토지개혁은 밀려났고 산림·플랜테이션·광업 허가와 여러 부처의 지도가 겹쳤다. 2026년 공개 조사에서도 원주민 공동체가 지방정부의 공식 인정과 증서를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문제가 확인됐다.

새 법의 반전은 분쟁을 토지부 한 곳의 민원으로 두지 않고 대통령 아래 장관급 비구조 기구가 잘못된 행정정책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길을 낸 데 있다. 정부와 하원은 596개 쟁점목록을 검토하고 학계·시민사회·기업·부처 등 55개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장일치 표결이 기존 산림·광업 허가와 주민의 관습권 충돌을 곧바로 풀었다는 뜻은 아니다.

토지가 없거나 분쟁 중인 주민은 권리회복과 재분배를 요구할 새 법적 통로를 얻고, 정부와 기업은 집중도·빈곤·환경·지역별 토지가용성을 함께 설명할 부담을 진다. 아직 공개된 기록에는 공포된 법률번호와 최종 전문, 기업별 토지상한 수치, 전담기구의 예산·인력, 이미 난 허가와 새 시정권의 우선순위가 모두 닫히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1960년의 재분배 약속이 분쟁해결·행정시정·재집중 방지를 맡는 독립 법률과 대통령 산하 기구를 얻었다는 것이다. 저는 의사봉보다 중요한 장면은 시행규정이 실제 토지상한과 주민 참여, 기존 허가를 고치는 순서를 숫자와 지도로 공개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법률번호·최종 전문·공포일과 첫 시정사건, 재분배 면적과 권리회복 건수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