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건넨 한 장, 일본의 수만 년 폐기물은 왜 문헌부터 묻나

8월 31일 히타치오미야 시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에게 문헌조사 요청서를 건넸다. 종이 한 장이 연 것은 굴착공사도 처분장도 아닌 지도와 논문을 읽는 책상 위의 첫 단계인데, 수만 년 남을 폐기물의 자리를 한 도시가 어디서부터 결정해야 할까.

경제산업성은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 후보지를 고르는 문헌조사를 받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시장은 요청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9월 1일 시작하는 시의회에 정부와 처분사업자 NUMO의 설명을 듣고 의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라키현 지사도 아직 시가 대응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히타치오미야는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간 이바라키현의 내륙 도시다. 2017년 정부의 과학적 특성지도에서 인근 화산과 활성단층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리한 특성이 확인될 가능성이 큰 곳으로 분류됐고, 시장은 지상시설을 놓을 수 있는 미이용지와 지역 경제계 일부의 요청도 정부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바다와 맞닿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은 해안에서 약 20킬로미터여서 운송 조건도 검토대상이 됐다.

일본이 이 절차를 만든 것은 2000년 최종처분법이다. 지하 300미터보다 깊은 안정된 암반에 폐기물을 격리할 부지를 문헌조사, 시추를 포함한 개요조사, 지하시설을 쓰는 정밀조사의 세 단계로 고른다. 문헌조사는 약 2년, 세 조사 전체는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설명한다. 일본이 반세기 넘게 원전을 이용해 이미 폐기물을 만들었지만 아직 최종처분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과거가 오늘의 한 장을 무겁게 만든다.

뜻밖의 경계는 조사가 시작돼도 처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문헌조사는 지질도와 논문으로 화산·단층 같은 배제요인을 살피고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조사기간에 방사성폐기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시장과 현 지사의 의견을 듣고 반대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NUMO의 공개 원칙이다. 히타치오미야가 수락하면 홋카이도 두 곳, 사가현 겐카이, 도쿄도 미나미토리시마에 이은 다섯 번째 문헌조사 지역이 된다.

국가는 이미 생긴 폐기물의 책임을 더 많은 지역과 나눌 후보를 얻고, 지역 경제계 일부는 국가사업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함께 검토할 기회를 얻는다. 반대로 시의회와 주민은 과학적 적합성, 장기간의 지역 이미지와 경제효과, 첫 단계 뒤에도 동의를 거둘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시장의 긍정적 태도는 시의회나 주민 전체의 찬성표가 아니며, 과학적 특성지도도 개별 부지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다음 기록은 시의회 설명과 토론, 시장의 공식 답변,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NUMO의 조사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중앙정부가 자발적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히타치오미야의 시장 책상에 두 번째 직접 요청을 놓으면서, 일본의 장기폐기물 문제가 전국 지도에서 한 도시의 공개 동의절차로 내려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