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 옆 21년 임대서는 완성됐지만 장관의 서명은 없었다, 14년 사업을 끝낸 빈칸

바하마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곁 5에이커의 21년 임대서 첫 장에는 날짜를 비워 두라는 지시가 붙었다. 회사가 문서에 서명해 돌려보낸 뒤에도 그 날짜와 임대인인 장관의 실행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는데, ‘승인’이라는 제목의 편지는 언제 계약이 되는가.

Paradise Island Lighthouse & Beach Club Company 쪽은 2012년 왕실토지 17에이커를 빌려 비치클럽을 만들고 등대를 복원·관리하겠다고 신청했다. 2018년 투자당국은 5에이커와 21년 임대를 추천했고, 2020년 1월 7일 토지측량부는 세부 임대서를 보내 회사의 서명·봉인·공증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틀 뒤 실행해 돌려보냈지만 장관은 서명하지 않았다.

장소는 나소항 입구 파라다이스아일랜드 서쪽 끝, 식민지 시대부터 ‘왕실’ 명의로 관리돼 온 한정된 정부 토지다. 독립국 바하마는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를 최종상소법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대법원과 항소법원을 지난 이 계약 다툼도 런던의 다섯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았다. 등대 보존과 관광개발, 공공 해안이라는 여러 관심이 겹치지만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임대계약이 성립했는지 하나였다.

8월 20일 추밀원은 2020년 편지 한 통에서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편지는 첫 장 날짜를 임대인 서명 때 넣고, 장관이 실행한 뒤 한 부를 회사에 돌려보낸다고 적었다. 회사가 2월에 다시 ‘위안서한’을 요청하며 임대가 장관의 서명을 기다린다고 쓴 정황까지 전체 서신에 포함하자, 양쪽이 정식 실행 전에는 법적으로 묶이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이 성립했다.

상세 조건이 모두 적혀 있고 회사가 먼저 서명했으니 이미 구속력 있는 합의였다는 반론도 앞선 항소심의 반대의견에 남았다. 그러나 추밀원은 왕실토지 처분에는 장관의 공식 인장이라는 추가 형식도 요구되고, 정식 계약을 예정한 사안에서 서명 전까지 구속을 미루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 하급심이 계약 부존재를 판단할 수 있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회사는 14년 동안 추진한 이 5에이커 임대권을 주장할 마지막 상소 길을 잃었고, 정부는 해당 왕실토지의 처분 통제권을 유지했다. 그렇다고 판결이 등대 복원 책임, 토지의 다음 이용, 일반인의 해변 접근이나 다른 개발의 환경승인을 정한 것은 아니다. 주민과 방문객은 등대와 해안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될지 여전히 기다린다.

다음 기록은 바하마 정부의 토지·등대 관리계획과 별도 공공접근 절차, 실제 보존 공사의 책임 주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완성형 임대서와 오랜 협상만으로는 왕실토지의 21년 권리가 생기지 않았고, 비워 둔 날짜와 장관의 미서명이 파라다이스아일랜드 14년 사업의 법적 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