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말 뒤에 놓인 세 서명, 그린란드는 무기한 군사접근을 미래 독립까지 넘겼다

뉴욕의 서명 탁자에 그린란드어·덴마크어·영어 협정문 세 벌이 놓이고, 펼친 그린란드 지도에는 북서쪽 피투피크와 남쪽 나르사르수아크, 동쪽 메스테르스비그가 다시 표시됐다. 몇 달 전까지 합병과 강제 편입의 말이 오가던 섬에서, 세 정부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오래 열어 두었을까.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덴마크·미국 정부는 9월 22일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1951년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수정·보완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협정은 미국이 피투피크 우주기지 활동을 현대화·확장하고, 나르사르수아크와 메스테르스비그에 추가 방위구역을 만들 수 있게 하되 구체적 방식과 기술 조건은 세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했다.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 북동쪽과 유럽 사이 북극해에 놓인 약 5만6천 명의 섬이며, 덴마크 왕국 안에서 자치한다. 미국은 냉전기 이 섬에 17개 기지와 시설, 수천 명의 병력을 두었지만 지금은 북서부 피투피크에 약 200명이 남아 미사일 경보와 우주 감시를 맡는다고 AP는 집계했다.

오늘 문서는 새 출발이라기보다 오래된 층을 덧쓴 것이다. 1951년 협정이 미군 주둔의 법적 골격을 만들었고 2004년 이갈리쿠 협정이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방위협력의 당사자로 더 분명히 넣었다. 2009년 자치법은 그린란드인을 국제법상 자기결정권을 가진 국민으로 인정하고 독립 절차를 열었다.

새 조문은 미군 함정·항공기·차량이 방위구역 사이를 육상·해상·공중으로 오가고, 합의된 범위에서 영해의 해저 접근과 섬 전역 상공 비행·착륙을 할 수 있게 한다. 추가 방위구역은 위치·크기·활동·완화조치를 적은 제안 뒤 상설위원회가 상호 합의로 시행 세부를 정하며, 9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차관·장관급 협의로 올라간다. 서명만으로 어느 기지의 경계와 병력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린란드 기업은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기지 건설·유지 계약을 받을 통로를 얻지만, 비NATO 국가의 상설 군사시설과 민감부문 투자는 더 좁은 문을 만난다. 더 긴 쟁점은 협정에 종료일이 없고, 훗날 그린란드가 독립하면 NATO에 남아 덴마크가 지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도록 했다는 데 있다. 당장 발효하려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필요한 의회 절차가 끝났다는 외교각서가 미국에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그린란드가 합병 대상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문구를 얻는 대신, 더 넓은 미군 접근과 미래 독립 뒤의 동맹 의무를 종료일 없는 문서에 함께 적었다는 것이다. 저는 이 협정의 성패가 세 정상의 승리 선언보다 그린란드 의회가 영토·환경·지역계약의 세부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양 의회의 심의와 발효 외교각서, 두 새 방위구역의 경계·시설·비용·환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