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캔은 승강장에서 멈추고 봉인된 병은 열차로 간다, 독일역의 문턱은 누가 정하나

베를린 중앙역에서 열린 맥주 캔은 승강장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가방 속 봉인된 병은 열차에 오를 수 있다. 같은 역 건물 안 식당의 잔은 예외인데, 독일철도가 새로 그은 이 선은 소란과 쓰레기를 줄일까 아니면 다음 공간으로 옮길까.

독일철도는 약 5,400개 역의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는 일을 10월 15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9월 1일 베를린 중앙역·게준트브루넨, 킬, 브라운슈바이크 네 역에서 먼저 시작했고 이미 비슷한 규칙이 있던 약 30개 역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

이것은 독일 전역의 음주를 형사법으로 금지한 조치가 아니라 철도가 소유 공간에 적용하는 이용규칙이다. 직원은 위반자에게 역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반복하면 출입금지를 내릴 수 있다. 역 앞 광장은 소유자에 따라 다르고, 장거리열차에는 일반적인 음주금지가 없으며 지역열차 규칙도 운영사별로 달라 공간 하나를 옮길 때 기준이 바뀐다.

역 주변 음주를 시간과 장소로 제한하는 실험은 새롭지 않다. 뮌헨시는 2017년부터 중앙역 주변 공개 통행 공간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 제한을 두었다. 이번 조치의 반전은 한 도시의 야간 구역이 아니라 철도의 전국 역사를 하루 종일 같은 기본규칙으로 묶는 데 있다.

독일철도는 금지가 폭력과 오염을 줄이고 승객과 직원의 안전감을 높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장소 연구자는 문제가 역 밖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경찰노조 쪽에서는 수천 개 역에서 일관되게 집행할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대효과는 기관의 주장이고 전국 시행 뒤 비교자료는 아직 없다.

승객은 어느 역에서도 같은 기본선을 알기 쉬워지지만, 노숙인이나 역을 생활공간처럼 쓰는 사람은 퇴거 집행을 더 자주 맞을 수 있다. 상점과 식당은 예외 영업을 이어가고 철도 직원과 경찰은 열린 용기·봉인된 운반·열차 탑승의 경계를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퇴거와 출입금지 건수, 폭력·쓰레기 변화, 역 밖 신고가 함께 공개되는지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독일의 수천 개 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본값이 허용에서 금지로 바뀌고, 열린 캔과 봉인된 병 사이에 전국 공통의 문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는 안전을 말하는 규칙이라면 단속 건수보다 폭력 감소와 역 밖으로의 이동, 취약한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비용까지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10월 15일 전면 적용 뒤 역 안과 밖의 비교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