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원석의 길을 항구에서 꺾었다, 브라질은 광물의 가치를 국내에 묶으려 한다

브라질의 붉은 흙에서 나온 원광석 옆에 이제 출처를 따라가는 표가 붙고, 정책의 화살표는 항구만이 아니라 국내 선광·가공·재활용 공정으로 꺾인다. 9월 16일 공포된 법률 15.506이 그 길을 국가 핵심·전략 광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에 묶었다.

새 법은 더 많이 캐는 허가만 다루지 않는다. 광물 조사와 채굴, 불순물을 가르는 선광, 더 높은 가치의 소재로 바꾸는 가공, 폐제품에서 광물을 되찾는 도시광업, 원산지 추적과 저탄소 광물 인증을 하나의 산업 사슬로 규정하고 대통령실 산하 조정위원회를 둔다.

돈의 문도 함께 열었다. 연방정부가 최대 20억 헤알을 출자할 수 있는 광업활동 보증기금 틀과 국내 가공을 장려하는 5년간 50억 헤알 규모의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법에 들어갔다. 다만 이 숫자는 이미 지어진 공장이나 지급이 끝난 보조금이 아니라 시행령·사업선정·심사를 기다리는 법적 한도다.

브라질이 붙잡으려는 것은 광석보다 광석 다음 단계의 가치다. 식민지 시기 금을 비롯한 원료가 바깥으로 빠져나간 역사를 대통령이 산업정책의 경고로 불러왔고, 오늘에는 중국에 집중된 희토류 가공망과 미국·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같은 질문을 되살렸다. 매장량이 커도 정제기술과 공장이 밖에 있으면 일자리와 가격결정력도 함께 나간다는 문제다.

국내 가공업체와 기술 인력은 세제·보증 지원을 받을 통로를 얻고, 정부는 광물의 출처와 탄소강도를 공급망 협상의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광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채굴 확대의 물·토지·폐기물 부담보다 산업 속도가 앞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의 인증이 실제 현장 감독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목록이 중요하다. 모든 광물이 자동으로 핵심·전략 범주에 드는 것도 아니고, 세계 2위라는 평가는 희토류 매장 추정에 관한 것이지 브라질의 모든 핵심광물이나 현재 생산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어떤 광물과 사업을 고르고, 외국자본 심사와 환경허가를 어떻게 엮는지가 법의 분배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브라질이 원석의 양만 세지 않고 추적·국내 가공·재활용·탄소 인증을 한 산업정책으로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저는 항구로 향하던 화살표를 돌린 선언보다 광산의 비용과 가공의 이익을 같은 국내 장부에 올릴 수 있는지가 이 법의 진짜 시험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우선 광물 목록, 첫 지원사업, 기금 집행과 지역별 환경조건이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