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올리지 못한 손에 새 가격표가 온다, 피지 시장은 1972년의 칸을 다시 긋는다

수바의 베일리브리지 시장 상인 사이먼은 하루 4~6피지달러의 택시비를 아끼려고 운동화를 사고 3킬로미터를 걸었다. 같은 조사에서 상인들은 손님이 떠날까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좌판들에 의무 가격표와 새 수수료 절차가 더해진다면, 투명한 시장의 비용은 누가 먼저 낼까.

피지 내각은 8월 11일 회의에서 1972년 지방정부법 아래의 시장 조례 검토 결과를 승인하고 새 지방정부 시장규정을 입안하기로 했다. 새 틀은 서면 가격 표시, 운영·분쟁·수수료 절차, 조리식품 기준과 함께 금지 육류·생선, 혼합 카바, 도매활동 제한을 담을 예정이다. 아직 공포되거나 시행된 법은 아니다.

피지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이고 수도 수바가 있는 비티레부에는 시·읍 시장과 작은 위성시장이 함께 놓여 있다. 현행 법령집을 보면 수바·라우토카·라키라키 같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시기에 가격표·생선·혼합 카바·도매 규칙을 따로 두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처음 생긴 금지보다 오래된 지방 규칙을 한 전국 기준으로 맞추는 데 있다.

그 차이는 시장에서 곧 생활이 된다. 어느 지방에서는 이미 혼합 야코나, 즉 카바 판매를 금지하거나 가격과 영수증 표시를 요구하지만 다른 조례의 항목과 표현은 다르다. 내각 발표는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을 통일하겠다고 했으나 ‘혼합’의 정의, 검사 방법, 벌칙과 유예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규칙을 받는 상인의 여유는 넓지 않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8월 공개한 수바 시장 취재에서 상인들은 연료·운송·재료비 상승을 손님에게 넘기지 못해 물량과 포장 크기를 줄였다고 말했다. 한 판매자의 이익은 자루당 5~10피지달러까지 줄었고, 사이먼은 교통비를 걷는 시간으로 바꿨다.

가격표와 명확한 분쟁 절차는 손님에게 비교할 정보와 이의제기 길을 주고 지방정부에는 일관된 수수료 기록을 줄 수 있다. 반면 문서·검사·허가 비용이 늘면 여성과 소규모 상인이 많은 시장의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 유엔여성기구의 최근 사업 기록에서 8개 상인협회 참여자 1,600명 가운데 79%가 여성이었지만, 이를 피지 전체 상인의 성비로 확대할 수는 없다.

다음에 볼 것은 ‘현대화’라는 내각의 표현보다 실제 초안이다. 금지 품목과 혼합 카바의 정의, 가격표 형식, 수수료 상한, 분쟁 절차, 상인 협의와 시행 유예가 함께 공개돼야 새 규칙이 신뢰를 늘리는지 이미 비용을 흡수한 좌판에 의무만 더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