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설명서의 막대인간이 정치 전단으로 걸어 나왔다, 패러디는 상표를 어디까지 빌릴 수 있나

파란색과 노란색 판넬 위에 조립설명서 같은 막대인간들이 이민정책의 단계로 배열됐다. 가구를 만드는 익숙한 시각언어가 정치 전단으로 걸어 나오자, 웃음과 인지의 힘을 빌린 일이 표현인지 남의 상표 평판을 쓰는 일인지 법정의 저울에 올랐다.

EU 사법재판소는 9월 8일 사건 C-298/23 판결에서 유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제3자가 쓸 때 정치적 의견과 패러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를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사용 이유가 상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건은 2022년 벨기에의 플랑드르 분리주의 극우정당 블람스 벨랑이 망명·이민정책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IKEA식 이름·색·도형과 조립설명서와 닮은 인물을 쓴 데서 시작됐다. 상표권자 Inter IKEA는 캠페인을 운영한 단체 Vrijheidsfonds를 상대로 벨기에 법원에 침해 소송을 냈고, 단체는 허락 없이 썼지만 정치적 표현과 패러디가 보호한다고 맞섰다.

사건은 2023년 EU 법원에 접수됐고 2025년 법무관 의견을 거쳐 대법정 판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질문은 단순한 로고 출처 혼동을 넘어 유명상표의 명성에 기대 메시지를 넓히는 비상업적 사용까지 상표법이 어디에서 멈추는가로 커졌다. EU 기본권헌장의 표현의 자유와 지식재산권은 어느 한쪽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출발점이다.

재판소는 이번 사용이 IKEA 상표의 명성과 소유자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오직 명성을 이용해 정치 메시지를 강화하고 퍼뜨릴 목적으로 쓴 경우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줄 수 있다’는 법적 평가와 실제 손해액은 다르고, EU 재판소가 전단 금지나 배상액을 직접 정한 것도 아니다.

정당과 활동가는 밈·풍자·패러디에 상업표지를 쓸 때 공익·선의·표현형식과 필요한 정도를 설명할 부담이 커진다. 유명상표 소유자는 정치적 연상을 거부할 보호 논리를 얻지만 불편한 비판을 상표권으로 자동 차단할 수는 없다. 벨기에 법원은 이 저울을 사건 사실에 적용해야 하며 다음 확인점은 최종 금지 범위, 손해 입증과 다른 정치 패러디 사건의 원용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만으로 유명상표 사용이 면책되지도, 상표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지워지지도 않는 구체적 형량 기준이 EU 전역에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이 판결의 핵심이 풍자를 허용할지 금지할지 한 줄로 정한 데 있지 않고 남의 명성을 빌린 정도와 공익적 표현의 필요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한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벨기에 법원이 실제 전단과 구제를 어디까지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