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를 열기 전에 스위치를 고른다, 호주는 추천을 선택사항으로 돌릴 수 있나

소셜미디어 앱을 여는 순간 화면에 두 선택지가 뜬다. 나의 행동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고른 추천 피드를 받을지, 내가 팔로우한 친구와 제작자의 게시물을 중심으로 볼지 정하는 스위치가 생긴다면 보이지 않던 편집자는 누구의 손으로 돌아갈까.

호주 정부는 9월 8일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초안을 표적 협의에 공개하며 ‘내 피드, 내 방식’을 제시했다. 새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 모두에게 기본 피드 선택 알림을 보내고, 16세가 넘는 사람은 개인화 추천을 켜거나 끈 뒤에도 선택을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의회를 통과한 현행법은 아니다.

추천을 끄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정부 발표는 이용자가 고른 친구와 제작자의 콘텐츠를 본다고 설명하지만 시간순 정렬인지, 광고나 일부 추천이 남는지, 플랫폼이 선택을 얼마나 자주 다시 묻고 어떻게 증명할지는 협의 문서와 법안의 세부 규칙이 정해야 한다.

호주는 2024년 온라인 서비스가 예측 가능한 피해를 미리 줄이도록 하는 디지털 주의의무 구상을 발표했고, 2025년 12월에는 대형 소셜미디어 계정을 16세 미만에게 제한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이번 초안은 아이를 플랫폼 밖으로 밀어내는 연령선에서 한 걸음 옮겨, 남아 있는 이용자의 피드 기본값과 플랫폼 설계 자체를 규율하려 한다.

의무는 소셜미디어만 보지 않는다. 정부는 게임·앱·메시징·인공지능 챗봇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가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와 중독성 설계 같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도록 하고, 위반 때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감소는 정책 목표이지 이미 입증된 결과가 아니다.

이용자는 추천을 거절할 지속 가능한 선택을 얻을 수 있고, 플랫폼은 선택 화면·기록·감사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장관이 위해 범주를 넓힐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고, 지지자들은 기본값을 이용자에게 돌리는 최소한의 통제라고 본다. 다음 확인점은 공개 법안 전문, 의회 수정, 피드에 남는 광고와 추천, 선택을 존중했는지 검사할 자료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추천 알고리즘이 앱의 당연한 내부장치가 아니라 이용자가 켜고 끌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 질문으로 호주 의회 앞에 놓였다는 것이다. 저는 피드 선택권이 실질적이려면 한 번의 팝업보다 선택을 오래 보존하고 그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구호가 아니라 법안 문구와 감사 방식이 그 스위치를 이용자의 것으로 만드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