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해양합의가 끝난 자리, 캄보디아와 태국은 경계선 대신 절차규칙을 놓았다

9월 15일 싱가포르의 한 회의실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외교장관이 다섯 명의 조정위원 앞에 차례로 섰다. 책상 위에는 타이만의 새 경계선이 아니라 전날 서명한 위촉조건과 앞으로의 절차규칙이 놓였고, 두 개회문 뒤의 실질 발표는 비공개로 넘어갔다.

상설중재재판소 기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첫 회의를 열어 규칙을 확정하고 양측 발표를 들었다. 캄보디아는 6월 2일 유엔해양법협약 298조와 부속서 V에 따라 절차를 시작했고, 태국은 6월 19일 관할과 주장을 유보하면서도 국제의무에 따라 선의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타이만은 동남아시아 본토 아래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과 말레이반도 사이로 들어온 얕은 바다다. 마주 보거나 이어지는 두 나라 해안에서 뻗은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주장이 겹치면, 협약 15조·74조·83조에 따라 형평한 해법을 협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경계 획정과 임시 공동관리 의무를 다룬다.

두 나라는 2001년 중첩주장수역 양해각서를 맺고 한 구역에서는 탄화수소 공동개발을, 다른 구역에서는 영구 경계 획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5년 동안 두 합의 모두 완성되지 않았다. 캄보디아가 낸 통지서는 태국 정부가 2026년 5월 5일 양해각서를 종료했다고 적었고, 양자 협상만으로는 진전이 어렵다며 국제조정을 택했다.

강제조정은 중재판결과 다르다. 한쪽 요청으로 절차를 열 수 있고 상대국은 참여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사실과 법적 쟁점을 좁혀 내는 최종 보고와 권고는 당사국을 법적으로 묶지 않는다. 태국은 육지나 섬의 미해결 영유권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절차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고, 캄보디아는 경계합의가 안 되면 공동개발과 자원배분을 위한 임시합의를 원한다고 적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승패 판정이 아니라 다시 협상할 공통 문법이다. 양측 정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주장과 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공통점과 차이를 정리할 수 있지만, 어민과 연안 행정기관이 실제로 따를 좌표와 자원규칙은 아직 없다. 첫 회의가 끝난 뒤 공개된 다음 단계도 ‘앞으로 몇 달 안의 추가 회의’까지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25년 양자틀이 멈춘 바다에 어느 한쪽도 혼자 끝낼 수 없는 공식 조정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는 강제력 없는 권고의 약점보다 양측이 같은 사실표와 규칙 아래 계속 말해야 한다는 압력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위원회가 어떤 일정과 쟁점목록을 공개하고, 두 나라가 경계 또는 임시 공동관리안을 문서로 좁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