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도 65만 표의 보관선을 넘지 못했다, 상자는 선거관리자에게 돌아간다

밀봉된 투표지 상자들이 선거관리 보관소 밖에 놓인 채 법원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렸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그은 선은 표에 적힌 선택이 아니라, 약 65만 장의 종이를 누가 계속 손에 쥐어야 하는가였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9월 24일 Cervantes v. Bianco 사건에서 리버사이드카운티 보안관이 2025년 11월 특별선거 투표지를 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일이 주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남은 투표지와 선거자료를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즉시 돌려주고, 반환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더 다루지 말라고 명령했다.

핵심은 선거법 15551조의 보관 규칙이다. 투표지는 법이 정한 보존기간 동안 선거관리 공무원의 배타적 보관 아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밖으로 반출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위한 판사의 영장도 이 특별한 연속 보관 규칙을 덮을 수 없다고 읽었다.

압수된 표는 연방선거가 없었던 2025년 선거의 의회선거구 재획정 안건에 쓰였다. 한 시민단체가 집계 차이를 제기한 뒤 보안관실이 수사와 자체 재검표를 시작했지만, 선거관리자는 단체가 예비자료를 잘못 읽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투표부정이 있었는지, 보안관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한 재판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선거 논쟁은 전자 집계와 온라인 주장에 집중됐지만, 이 사건의 반전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밀봉 상자와 출입기록 같은 물리적 보관이라는 데 있다. 법원은 의심이 생겼을 때 표를 살필 절차가 선거법 안에 이미 있으며, 수사기관도 그 절차 안에서 무결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선거관리자는 투표지를 되찾고 유권자는 표가 정해진 손을 떠나지 않는다는 기준을 얻는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 정한 감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안관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실제 상자 반환과 연속 보관기록의 정리는 아직 확인할 일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수색영장이 있어도 투표지의 물리적 보관권은 선거관리자에게 남는다는 주 최고법원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이 판결의 힘이 어느 정치진영을 이겼다는 데 있지 않고, 의혹이 클수록 증거를 다루는 손과 절차를 더 좁고 공개적으로 묶은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65만 장 전부의 반환 완료, 보관 사슬 보고와 선거당국의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