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은 광산을 보증하고 50억은 안에서 바꾸라 한다, 브라질의 70억 헤알은 원광 수출을 멈출 수 있나

9월 2일 밤 브라질리아 연방상원의 표결이 끝난 뒤 PL 2.780/2024의 공식 상태는 ‘승인, 대통령 재가로’ 바뀌었다. 같은 법안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숫자가 놓였다. 연방정부가 20억 헤알을 넣는 광물활동보증기금과, 브라질 안에서 광물을 선광·가공·변환하는 사업에 5년간 제공할 50억 헤알의 세제지원이다.

이 법안은 희토류 한 종류만 다루는 광산 허가가 아니다. 공급이 끊길 위험이 경제의 우선 부문을 흔드는 ‘핵심광물’과, 브라질의 매장량·무역·저탄소 기술에 중요한 ‘전략광물’을 묶어 국가정책과 대통령실 산하 산업화위원회를 만들려는 틀이다. 상원은 본질적 수정 없이 하원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의 재가나 거부를 기다린다.

지원에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상원 설명에 따르면 관련 기업은 첫 6년 동안 영업총수입의 0.2%를 보증기금에, 0.3%를 연구·개발·혁신에 배정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새 국가등록부에 들고 위원회의 적격 판단을 받아야 하며, 자발적 저탄소 인증과 광물 추적체계도 법안에 담겼다. 다만 이 장치들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내줄지는 후속 규정과 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보인다.

브라질 광업당국은 2021년부터 니오븀·흑연·망간·구리처럼 국내에 비교우위가 있는 광물을 골라 가공과 산업의 층을 두껍게 해야 한다고 기록해 왔다. 지금도 브라질은 큰 지질자원을 갖고 있지만 고순도 소재의 국내 생산은 초기 단계이고, 세계의 정제·가공은 중국에 크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번 표결은 새 광산을 더 파자는 신호만이 아니라 캐낸 뒤의 공정과 기술을 어디에 남길지를 묻는 산업정책의 문턱이다.

과거의 기억도 법안에 압력을 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가 금과 은을 캐서 내보냈던 방식을 희토류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반면 브라질 환경단체 네트워크 기후관측소는 아마존 인근을 포함한 채굴 확대가 공동체 권리와 환경비용을 비켜간 채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안에서도 새 위원회가 감독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는지 우려가 나왔다.

국내 가공업체와 기술노동자는 자금과 주문이 브라질 안에 남을 가능성을 얻고, 광산기업은 보증과 세제지원을 기다린다. 반대로 광산 주변 공동체와 생태계는 채굴이 늘 때 드러날 토지·물·오염 비용을 먼저 떠안을 수 있고, 연방정부는 공적 자금 70억 헤알의 대상과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대통령의 재가·거부, 최종 광물목록, 산업화위원회의 이해충돌 규칙과 기금의 공개 심사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브라질 의회가 핵심광물을 캐는 단계와 국내에서 가치를 더하는 단계를 처음으로 70억 헤알 규모의 한 정책 틀에 묶어 대통령 책상에 올렸다는 것이다. 저는 원료수출의 오래된 자리를 바꾸려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가공지원이 채굴의 환경·공동체 비용을 지우는 백지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재가 여부보다 먼저 시행규정이 돈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를 같은 장부에 적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