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드레스가 헌법보다 먼저 문을 나왔다, 볼리비아의 첫 혼인증서는 다음 부부를 기다린다

산타크루스 시민등록소에서 나온 파비아나 후스티니아노와 스칼렛 로차는 흰 드레스 차림으로 머리 손질을 받으러 서둘렀고, 밤에는 백 명이 넘는 친지와 춤을 췄다. 두 사람이 손에 든 혼인증서는 왜 축하가 끝난 뒤에도 헌법재판소의 다음 판단을 기다려야 할까.

볼리비아 국영방송과 AP가 확인한 등록일은 8월 7일이다. 두 사람은 볼리비아 최초로 동성 시민혼을 등록했지만, 이 결과는 전국에 동성혼을 일반 허용한 법 개정이 아니라 이 부부의 사건에 적용된 판정이다. 혼인은 앞으로 어떤 상급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유효하다고 AP는 전했다.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중앙부의 내륙국이고 산타크루스는 동부 저지대의 가장 큰 도시다. 2009년 헌법은 혼인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적는 한편 국제 인권조약의 우위를 인정한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이 두 문장이 충돌하는 자리에 미주인권재판소의 동성 부부 보호 의견을 놓았다.

문이 처음 움직인 것은 이번 결혼식이 아니다. 2020년 한 동성 커플의 자유결합 등록 사건과 2022년 헌법 판결 뒤 선거기관은 2023년 같은 성별 부부도 이성 부부와 같은 요건으로 자유결합을 등록하도록 규칙을 고쳤다. 선거기관의 2024년 말 보고에는 2020년 이후 동성 자유결합 101건이 잡혀 있다.

자유결합은 법률상 혼인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실제 행정에서 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차별과 지연을 겪는다고 AP에 설명했다. 후스티니아노와 로차가 원한 것은 별도의 우회 지위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같은 이름과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도 읽히는 증서였다.

3월 13일 라파스의 헌법재판부가 등록 거부를 차별로 판단한 뒤에도 실제 허가까지 다섯 달이 걸렸다. 다른 커플들이 법률지원단체에 문의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행정지침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의 검토로 올라간다.

다음 기준은 또 한 번의 결혼식 사진이 아니라 다음 신청서가 같은 소송 없이 접수되는지다. 헌법재판소의 검토 결과, 시민등록기관의 전국 지침, 혼인과 자유결합을 실제로 다르게 만드는 행정 기록이 나와야 한 부부의 승리가 모두의 제도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