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안테나와 카루의 거대한 귀, 남아공은 하나의 하늘에 두 사용법을 적는다

센추리온의 청문회장에는 위성사업자와 전파천문기관의 제출서가 놓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카루에서는 거대한 접시들이 인공 전파 사이의 희미한 우주 신호를 듣고 있다. 움직이는 인터넷 안테나와 움직이지 않아야 들리는 망원경은 같은 하늘을 어떤 규칙으로 나눌 수 있을까.

남아공 통신규제기관 ICASA는 8월 19~20일 주파수와 요금 규정 개정안 공개 청문을 열었다. 안건에는 국제 위성사업자 등록, 위성 단말망의 포괄허가, 비행기·배처럼 이동 중인 지구국, 새 요금 공식, 전파천문시설 보호가 함께 들어 있다. 청문 종료는 최종 규정 확정이나 특정 사업자의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카루는 남아공 서부 내륙의 건조하고 인구가 드문 고원이다. 정부 연구는 낮은 전파 소음과 안정된 지질·기반시설 때문에 이곳을 전파천문 관측지로 골랐고, 2007년 천문지리우위법과 2014년 보호구역 지정으로 간섭원을 거리에 따라 관리해 왔다. 조용함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법으로 유지하는 과학 기반시설이 됐다.

오늘의 규정안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ICASA는 2024년 8월 위성서비스 허가체계 조사를 시작해 2025년 2월 첫 청문을 열었고, 2026년 5월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절차에는 통신사·위성사업자뿐 아니라 남아공전파천문대의 공개 의견서도 들어가 있어 연결과 관측의 이해가 같은 기록에서 비교된다.

연결 격차도 실제 숫자다. 남아공 통계청의 2024년 조사에서는 가구의 82.1%가 집 밖을 포함한 어느 장소에서든 인터넷을 썼지만, 집의 고정회선 접속은 17.4%였다. 노던케이프의 전체 인터넷 접근률은 70.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었다. 이 수치는 위성이 격차를 자동으로 없앤다는 증거가 아니라 새 접속 경로를 검토하는 이유다.

포괄허가가 넓어지면 사업자는 단말 하나마다 허가받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고정망이 약한 지역·선박·항공기에는 접속 선택지가 늘 수 있다. 반면 망원경에는 약한 간섭도 긴 관측을 흐릴 수 있다. 사업자와 관측기관의 제출서는 각자의 이해를 밝히는 자료이지 실제 간섭량이나 소비자 가격을 확정한 판정은 아니다.

다음에 볼 것은 어느 회사가 이겼다는 발표가 아니다. ICASA가 이동형 단말의 출력·지역·시간 조건, 전파천문 보호구역의 간섭 한계, 등록과 요금, 위반 시 조치를 최종 조문에 어떻게 함께 적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하늘을 나눈다는 약속은 실제 측정과 허가 기록에서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