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6·8·9개월을 지웠다, 왜 가장 오래 실업한 사람의 다리가 더 짧았나

벨기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42쪽에는 9개월, 8개월, 6개월이 차례로 적혀 있다. 오래 실업급여를 받아 온 사람일수록 새 제도로 건너갈 시간이 짧아지는 표였고, 재판관들은 그 세 칸을 일반제도의 12개월 옆에 놓고 비교했다.

재판소는 9월 10일 판결 96/2026에서 2025년 프로그램법에 대한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12개월 지급하고 근로이력에 따라 최대 12개월 더 주는 개혁은 남았지만, 기존 수급자 일부에게 그보다 짧은 9·8·6개월만 보장한 전환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취소했다.

핵심은 모든 실업자가 같은 액수를 받거나 정확히 12개월 뒤 급여가 끊긴다는 뜻이 아니다. 새 제도는 근로이력에 따른 연장과 일부 예외를 두고 있고, 판결도 각 수급자의 자격이나 새 종료일을 계산하지 않았다. 지워진 것은 개혁 전체가 아니라 법률 212조 1항의 세 전환 구간이다.

이전 벨기에 제도에는 근로이력에 따른 단계 뒤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세 번째 급여기간이 있었다. 2025년 법은 이를 최대 24개월의 구조로 바꾸면서 2026년 3월 이전부터 급여를 받던 사람들을 별도 시간표에 올렸다. 사회보장권의 보호 수준을 크게 낮추는 변화였지만, 헌재는 고용률·제도의 지속가능성·예산 절감이라는 목적과 초기 급여 인상·예외 같은 완충장치를 함께 봤다.

그래서 판결의 반전은 복지 축소 자체와 축소로 넘어가는 다리를 갈랐다는 데 있다. 법원은 보호가 후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큰 틀에는 합리적 정당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가장 오래 실업한 집단만 새 신청자의 기본 12개월보다 짧게 둔 차이는 같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정부는 개혁을 계속 시행할 법적 토대를 얻었고, 해당 장기수급자는 더 짧았던 전환기간을 다시 계산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몇 명이 얼마 동안 더 받는지, 이미 발송된 종료 통지는 어떻게 고칠지, 추가 예산은 얼마인지는 판결문에 없다. 실업기관 ONEM/RVA의 지침과 정부의 보완조치가 생활 달력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실업급여 개혁의 시계는 계속 가되 가장 오래 제도에 기대 온 사람에게만 6·8·9개월짜리 짧은 다리를 놓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저는 큰 후퇴를 허용한 판결일수록 전환기의 평등을 지킨 이 작은 취소가 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ONEM/RVA가 대상과 새 종료일, 이미 끊긴 급여의 처리방식을 어떻게 공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